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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물 탁하니 아랫물도'…민주당, 지방의회도 독식 시도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입력 2020.06.20 04:00 수정 2020.06.20 05:28

울산시의회·울주군의회, 상임위 싹쓸이 강행

서범수 "여의도발 민주당 독재, 지방의회 덮쳐"

조해진 "민주, 공문까지 보내 부의장 강탈 강요"

지난 15일 오후 국회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해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법사위원장 등 6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거가 진행되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지난 15일 오후 국회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해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법사위원장 등 6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거가 진행되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2018년 6·13 지방선거로부터 임기 절반인 만 2년이 경과해 후반기 의장단·상임위원장단 구성에 돌입한 일부 지방의회에서 분란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18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하려 하는 행태가 지방에까지 파장을 일으키며, 일부 지방의회에서 민주당의 의장단·상임위원장단 독식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울산시의회 22석 중 17석을 차지한 민주당은 후반기 원구성 과정에서 5개 상임위원장 전원을 민주당 소속 시의원으로 내정했다. 전반기에는 의석 수 비율에 따라 미래통합당이 5개 상임위 중 1개인 교육위원장을 배분받았지만, 후반기에는 독식을 예고한 것이다.


민주당이 울산시의회 상임위 독식을 시도하는 명분은 교육위원장을 통합당에 배분했더니 학교민주시민교육진흥조례·노동인권교육조례 등 교육 현장에서 특정 성향 교육을 촉진하기 위한 조례안 통과에 번번이 '발목'을 잡혔다는 이유다. 후반기에는 모든 상임위를 독식해 마음껏 특정 정치성향의 조례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일하는 지방의회'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에 통합당 소속 시의원들은 "시의회 부의장도 포기하겠다"며 전면 항전을 예고하고 있다. 21대 국회 원구성 과정에서의 파행을 빼다닮은 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울산시의회 등 광역의회에서 뿐만 아니라 울주군의회 등 기초의회에서도 민주당이 의회운영을 독주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울주군의회에서는 10석 중 7석을 장악한 민주당이 후반기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 구성을 일방적으로 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 울주가 지역구인 서범수 미래통합당 의원은 이날 논평을 통해 "여의도발 민주당 독재의 그림자가 이제는 지방의회를 덮치려 한다"며 "울산광역시의회를 장악한 민주당이 후반기 상임위원장 자리를 싹쓸이하겠다고 나섰다. 울주군의회도 마찬가지"라고 성토했다.


서범수 의원은 "국회를 따라 지방의회까지, 완전히 '형님 먼저 아우 먼저'"라며 "의회민주주의와 지방분권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대중 대통령의 의회민주주의 정신, 노무현 대통령의 지방분권 정신은 어디로 갔느냐"라며 "더불어민주당은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한다"고 질타했다.


임기 반환점을 돈 각지 지방의회에서 후반기 원구성을 앞두고 동시다발적으로 움직임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해, 조해진 통합당 의원은 민주당 중앙당 사무처가 각 시·도당에 공문을 보내면서 이같은 독주 시도를 부추기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3선 조해진 통합당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후반기 원구성을 앞두고 민주당 사무처가 지방당에 공문을 보내, 전반기 의회에서 야당에게 배정됐던 부의장직을 박탈해서 여당이 독점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며 "응하지 않으면 소속 지방의원들을 징계하겠다고 압박까지 하며 강행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조해진 의원은 "민주당이 국회에 여당독주·일당독재 체제를 굳힌데 이어, 지방의회까지 독식 구도를 밀어붙이고 있다"며 "국회에서 법사위원장직을 야당에게서 빼앗아가더니 지방의회에서는 부의장직을 강탈하려고 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금태섭 의원 등 극소수의 이견 표출마저 원천봉쇄해 당을 비판이 사라진 유일체제로 만든데 이어, 국회를 여당 독주의 일당독재체제로 만들었다"며 "이제는 지방의회까지 손아귀에 넣어 야당의 존재를 말살하고 민주주의의 암흑시대로 끌고가려고 획책하고 있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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