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초선들 '원칙론'에…'거수기 본회의' 못 열릴 듯

전주혜 "국회의장, 돌아올 수 없는 다리 건넜다

상임위 강제배정 취소하고 진정한 사과 있어야"

신원식 "민주주의 지키면 국회 자동적 정상화"

미래통합당 초선의원들이 지난 15일 오전 '국회 정상화 촉구 결의문'을 들고 박병석 국회의장을 만나기 위해 국회의장실로 향하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집권 세력이 추가적인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 강행을 공언한 날이 밝았지만, 야당 초선 의원들은 '원칙론'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박병석 국회의장이 여당 의원들끼리만 모여 형식적인 상임위원장 선출 절차를 거치는 '거수기 본회의'를 소집하기는 어렵게 됐다는 분석이다.

전주혜·신원식 등 미래통합당 초선 의원들은 박병석 국회의장과 여당이 상임위원장 추가 단독 선출 강행을 예고한 19일 오전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인터뷰에 출연해, 야당 의원의 상임위 강제 배정과 법사위 강탈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와 원상 회복 조치 없이는 집권 세력의 일방적인 본회의에 '들러리'를 설 생각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전주혜 통합당 의원은 이날 오전 불교방송라디오 '아침저널'에 출연해 "통합당 의원 45명을 무더기로 (원치도 않는 상임위에) 강제 배정하고 상임위원장을 뽑은 것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국회의장은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부분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강제 배정은 즉각 취소돼야 하는 것이고 (국회의장의) 진정한 사과가 있어야 된다는 게 우리 당의 일치된 의견"이라고 덧붙여, 이날 오후에 또 일방적인 상임위 강제 배정에 이어 본회의가 열리더라도 응할 뜻이 전혀 없다는 점을 시사했다.

서울대 법대를 나온 판사 출신인 전주혜 의원은 박병석 국회의장의 야당 의원 상임위 강제 배정이 정치적으로 잘못됐을 뿐만 아니라 법률적으로도 위법 부당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전주혜 의원은 "국회의원은 국민이 뽑은 국민의 대표로, 한 명 한 명이 헌법기관"이라며 "45명의 통합당 의원을 의사 확인이나 뚜렷한 기준도 없이 무더기로 강제 배정을 한 것은 국회의장이 가진 권한을 넘어선 권한남용으로 부당하고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월요일(15일) 7시 정도에 본회의가 끝났는데, 8시 조금 넘어 팩스로 내가 법사위에 선정됐다는 통보를 받았다"라며 "법적으로 권한을 가지고 있더라도 정당한 범위 내에서 행사를 해야 적법한 것인데, 그 범위를 넘어섰기 때문에 재량권 남용인 경우에는 위법이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고 설명했다.

여권 일각에서 북한의 개성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등 현 정권의 '대북굴종' 정책으로 촉발된 남북 간의 위기 상황을 핑계 삼아 상임위 복귀를 회유하는 것을 향해서는 "한반도 위기에 대해서는 미래통합당 내부적으로 외교안보특위를 구성해서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며 "우리들은 묵묵히 주어진 역할을 하려 한다"고 일축했다.

합참 작전본부장 출신으로 자타가 공인하는 '안보 전문가' 신원식 통합당 의원도 같은날 MBC라디오 '시선집중'에 출연해 여권 일각의 '야당 등원론'을 일소에 부쳤다.

신원식 통합당 의원은 '상황이 이러니 빨리 국회로 돌아와야 하지 않겠느냐'는 진행자의 잘못된 질문에 "민주주의 원칙과 국회의 견제와 균형 원칙에 의해서 당연한 것들이었던 야당 몫을 빼앗았다는 것 아니냐. 야당에 공이 넘어온 게 아니다"라며 "정부·여당이 법사위원장이라는 것의 관행과 민주주의의 견제·균형의 원칙을 지키기만 하면 (국회 정상화는) 자동적으로 이뤄진다"고 단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