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식 "'스톡홀름 증후군' 빠진 정부여당…북한 잘못하면 호통 쳐야"

"우리 목 누르고 있는 김정은 이해해야 한다는 '스톡홀름 증후군' 빠져

북한에 모욕당한 것은 미국 탓? 집권여당 인사들 북한 두둔 이해 못해

삐라금지법, 김여정이 떠들어대니 정부가 '알겠습니다'…본말전도

북한에 삐라는 빌미 잡을 소재…어떻게든 남북관계 파탄내기로 정리"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전 미래통합당 서울 송파병 후보)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전 미래통합당 서울 송파병 후보)가 16일 저자세 외교로 연일 논란을 빚고 있는 정부여당을 향해 "왜 '스톡홀름 증후군(인질이 범인에게 동조하고 감화되는 비이성적인 심리 현상)'에 빠져 있느냐"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교수는 이날 CBS라디오 '뉴스쇼'에 출연해 "북한에 모욕당한 것은 미국 탓"이라는 발언을 한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및 현재 북한의 처지를 미국 백인 경찰의 강경 진압 과정에 숨진 흑인 조지 플로이드에 빗댄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남북 합의를 우리가 지키지 못한 셈"이라고 한 김한정 민주당 의원의 발언을 꼬집었다.

김 교수는 "현 집권여당에 계신 분들이 이런 인식을 한다는 것 자체를 이해할 수 가 없다"며 "백인 경찰에 흑인 조지 플로이드가 질식사를 당했다면, 우리의 목을 누르고 있는 것은 북한의 김정은이다. 그런데 김정은을 이해한다, 우리가 잘못했다며 다른 쪽에 화를 내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교수는 "왜 우리가 김정은을 이해해야 되겠다는 '스톡홀름 증후군'에 빠져있는가"라며 "북한이 잘못했을 때는 잘못했다고 호통을 치는 게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신"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의 불만 표시에 이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삐라금지법)'에 대해서도 "이 정부가 북한의 눈치를 보기 위해 대한민국 본래의 헌법적 가치인 표현의 자유, 북한을 민주화시키고 북한 주민들의 인권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민간단체의 자유로운 행위를 사실상 억압하는 것"이라며 "김여정이 떠들어대니 본말전도의 방식으로 청와대와 통일부가 '알겠습니다. 전단 살포 막겠습니다'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방송에 출연한 김홍걸 민주당 의원이 '남북교류협력법' 등을 거론하며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의 필요성을 강조하자 김 교수는 "대북 전단은 교류협력 물품이 아니다. 스스로 대북 전단을 긴장조성 행위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교류협력 물품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끼워맞추더라도 적당이 말이 되는 법을 갖고 해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정부는 김여정이 대북 전단을 시비거니 어떻게든 막아내기만 하면 다시 남북관계가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데, 이게 바로 문재인 정부의 북에 대한 잘못된 정세"라며 "이미 북한은 빌미를 잡을 소재로서 대북 전단을 꺼내든 것이지 어떻게든 남북관계는 파탄내기로 정리가 돼 있는 상황"이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