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은행, 장기미집행 공원·도시재생서 적극적 역할 추진

15일 심의위서 ‘제2차 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 심의·의결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공공토지비축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에서 향후 10년간의 토지비축의 기본 방향을 담은 ‘제2차 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이 심의·의결됐다고 14일 밝혔다.

공공토지 비축 제도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용지를 적기에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고, 토지시장의 안정을 도모할 목적으로 토지를 지가 상승 이전에 미리 매입하는 제도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토지은행’을 설치해 2009년 첫 도입 이후, 10년간 약 2조3629억원의 토지를 비축한 바 있다.

국토부는 토지비축 제도 도입 이후 10년이 지난 올해 ‘제2차 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을 수립해 향후 토지 비축 목표를 제시하고, 정책 환경 변화에 따른 토지비축 제도의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이번 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토지은행은 지난 10년간 총 2조3629억원의 토지를 비축했고, 비축을 실시한 33개 사업 중 29개 사업, 총 2조3494억원의 토지를 공급해 공공 용지의 적기 공급에 기여했으나 전체 비축 사업은 안정적인 자금 회수 등 경제적인 효율성을 우선시한 비축제도의 정책기조에 따라 공공개발용 토지 비축으로 추진했다.

제2차 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의 비전은 ‘토지비축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통한 함께 사는 국토의 실현’으로 토지은행이 공익사업용 토지의 원활한 공급 등 단순한 토지 수급관리 수단에서 벗어나, 다양한 사회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토지비축 제도 정착을 지향했다.

비축 토지 수요를 추정하기 위해 기존에 수립된 각종 개발계획과 주요 부문별 법정계획을 검토하여 제2차 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 기간 동안 토지비축 수요를 총 402.8㎢(연평균 40.3㎢)로 추정했다.

이전 계획에 비해 연평균 36.7~49.7㎢가 감소된 것으로, 부문별 총 수요는 공공택지 104.6㎢, 산업단지 135.6㎢, 도로용지 92.8㎢, 철도용지 55.1㎢, 항만배후단지 13.4㎢, 물류단지 1.2㎢ 등이다.

향후 비축대상 토지는 ‘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상 토지 이용현황 분석을 기초로, 미개발지 내의 개발잠재지를 대상으로 했다.

도심 내 토지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기개발지 내에서도 도시재생 혁신지구,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 등 향후 개발이 필요하거나 개발 가능성이 존재하는 개발잠재지를 분석했다.

선별된 토지군 안에서는 접근성, 사회·경제 특성, 토지 특성 등 비축 정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토지비축종합지수’를 적용하여 비축 대상지의 우선순위를 결정했다.

제2차 종합계획의 비축목표는 제1차 계획기간의 비축 실적을 고려해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한 수준으로 설정됐다. 향후 10년간 총 9조원 범위 내에서 비축 유형별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계획을 수립했다.

오성익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정책과장은 “토지은행 설립 10주년이 지난 현재 국민이 요구하는 사회적 필요에 걸맞는 토지은행 역할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제2차 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의 계획 기간 동안 토지은행의 역할 다각화, 비축 대상 확대 등을 추진하여, 토지은행이 토지를 선제적으로 비축한 후, 적재·적소에 필요에 따라 공급하는 본연의 기능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