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금태섭 행동 비판하면서도 "민주당, 징계 거둬 달라"
입력 2020.06.03 19:36
수정 2020.06.03 19:36
"공수처는 민주당의 20년 DNA
금태섭 행위, 평가 있어야 하지만
윤리심판원 '징계', 평가 중 하나"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에 기권표를 던져 당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금태섭 전 의원의 행동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도 민주당을 향해 징계를 거둬달라고 요청했다.
박 의원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소신이라는 이름으로 20년의 DNA가 되어버린 민주당의 공수처를 지속적으로 반대하고, 논리를 갖추어 세를 만들면서 검찰주의적 대안을 공개적으로 수도 없이 제시했던 금 전 의원의 행위에 대해서는 평가가 있어야 한다"며 "윤리심판원이 가장 낮은 단계의 경고라는 징계를 한 것도 이러한 평가 중의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 전 의원이 재심 청구를 했다하니, 이 징계도 민주당답게 거둬주시길 바란다"며 "평가가 이미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도 금 전 의원을 비판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금 전 의원은 성실하고 공부도 많이 하는 의원이었고 관계가 좋은 동료의원들이 꽤 있었기 때문에 의원총회에서 그의 논리정연한 주장에 일부 의원들이 동요하기도 했다"며 "그래서 저는 즉시 금 전 의원의 수사기소분리론이 듣기에는 그럴듯하나 결국은 검찰우위의 검경관계를 유지하려는 철처히 친검찰주의의 산물이라 비판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금 전 의원의 주장은 상당 기간 동안 큰 제지 없이 그리고 여과 없이 일정 부분 공론을 만들었고 당시의 검찰 역시 이에 적극 호응하기도 했다"며 "금 전 의원이 법사위원이었고 간사였기 때문에 그의 주장은 상당한 위력을 발휘한 게 사실이다. 오죽했으면, 제가 금 전 의원께 당론에 따라달라는 사정을 하기도 했을 지경"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