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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웨이 제재, 결국 미국 IT 산업에 피해로 돌아가”

  • [데일리안] 입력 2020.06.03 10:54
  • 수정 2020.06.03 10:55
  •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보고서

“국가안보와 무관…정치적 이득”

화웨이코리아 사무실 모습.ⓒ뉴시스화웨이코리아 사무실 모습.ⓒ뉴시스

미국의 화웨이 제재가 결국 미국 정보기술(IT) 산업에 피해를 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3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는 최근 ‘수출 통제: 미국의 다른 국가에 대한 안보 위협’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안보를 이유로 중국으로의 수출 길을 차단하려고 애쓰지만 값비싼 경제 비용을 지불하고 무역 및 외교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평가했다.


채드 브라운 선임연구원은 “미 행정부의 수출 통제 조치는 미국 기업과 중국 바이어 간의 단절이란 비용을 초래했다”며 “화웨이가 다른 운영체제(OS)를 선택하면 구글 안드로이드가 타격을 입을 수 있으며, ZTE가 미국 기술 구매를 중단할 수 있다고 시장에 알려지면서 퀄컴의 주가가 타격을 입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제재 압박이 중국 기업뿐만 아니라 중국 기업에게 기술과 부품을 납품하던 미국 회사들 에게도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의 제재로 공급망을 위협받은 화웨이 등 중국 기업들은 미국 이외의 국가에서 기술과 부품을 공급받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만약 화웨이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미국 기술의 사용을 중지하면 화웨이에 OS를 공급하던 구글이나 미국 반도체 기업들은 주요 시장을 잃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미국 반도체와 소프트웨어 등 기술 거래에 대한 제재는 중국 정부로 하여금 산업정책을 보다 공격적으로 끌고 갈 명분을 준다고 꼬집었다. 반도체 산업에 대한 국가 지원을 늘리고, 주요 첨단산업에 대한 자국내 조달을 골자로 한 공급 다변화를 앞당기고 있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미국의 일방적인 수출제한 조치에 대해 많은 동맹국은 국가안보와는 무관한 정치적, 경제적 이득을 취하려는 조치라고 평가했다. 미국의 수출 통제로 세계 시장에서 가격이 요동치고 있으며 이러한 피해는 동맹국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비판했다.


보스턴컨설팅그룹(BCG)도 미국의 무역 제재가 미국 반도체 리더십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 BCG는 지난 4월 미국 반도체산업협회(SIA) 의뢰로 ‘중국과의 무역 제한이 반도체 시장에서 미국 리더십을 어떻게 종식시키는가’ 제목의 연구 보고서를 발간하며 양국 간 긴장 고조로 미국 반도체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돼 시장 지배력을 잃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BCG는 미국이 수출 제한 기업 명단을 유지한다면 미국 반도체 기업들은 향후 3~5년 내 8%포인트 시장점유율 하락과 16% 매출 감소를 겪게 될 것으로 분석했다. 이러한 매출 감소는 필연적으로 미국 반도체 산업의 연구개발과 자본 지출 축소로 이어져, 최대 4만명의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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