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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마늘…공급과잉 농산물 갈아엎기, 왜 지속되나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입력 2020.05.28 15:34 수정 2020.05.28 16:34

마늘 생산과잉, 가격폭락 예상으로 산지폐기 결정

수급조절정책 실패로 정부 수매 등 예산낭비 되풀이

지난해 감자에 이어 올해 마늘 생산이 늘어나면서 가격 폭락이 예상되고 있다.


전국 마늘 재배면적은 2만5376㏊로 평년 2만4603㏊보다 3% 늘었으며, 이에 따른 생산량도 평년 30만5000톤보다 14% 늘어난 35만 톤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주산지인 경북 의성군에 따르면, 마늘 밭떼기 평균 거래가격이 지난해 660㎡에 400만원∼450만원에서 올해는 230만원∼250만원으로 뚝 떨어졌으며, 도매가격도 1kg에 4000원으로 평년 6500원과 비교하면 40%에 가까운 2500원이 떨어졌다.


육쪽마늘로 유명한 태안군에 따르면, 마늘 재배면적은 지난해보다 8.4% 감소했으나 생산량은 평년보다 17% 증가해 마늘 값 폭락

이 예상됐다. 결국 마늘수급조절을 위해 일정량을 산지에서 폐기하는 출하정지 조치가 내려졌다.


태안 지역의 마늘 산지폐기 예정량은 20ha, 280톤이며 1kg당 2023원의 생산비를 적용해 3.3㎡당 8900원을 보상한다.


제주 지역 마을농가들이 마늘밭에서 산지폐기에 따른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 가운데 한 농민이 밭을 갈아엎고 있다. ⓒ뉴시스 제주 지역 마을농가들이 마늘밭에서 산지폐기에 따른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 가운데 한 농민이 밭을 갈아엎고 있다. ⓒ뉴시스

제주는 생산면적과 생산량이 일부 줄긴 했지만 전국 마늘 생산량이 늘어나면서 가격 폭락을 피해갈 수 없게 됐다.


제주도 관계자는 “농산물은 소비 진폭이 작아 생산량이 늘면 값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대문에 소비량을 정확히 예측해 재배면적을 정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같이 수급조절을 위한 산지폐기가 결정되면 농민들은 울며 겨자먹기 격으로 밭을 갈아엎게 된다. 산지폐기 보상비라도 받고 갈아엎는 것이 인건비와 물류비를 들여 판매에 나서는 것 보다 낫기 때문이다.


정부가 생산물량을 조절하기 위해 농가에 비용을 지원해 일부 마늘을 산지 폐기하기도 하지만 가격 폭락을 막지 못하고 폐기에 드는 예산만 낭비하는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이렇듯 본전도 건지지 못하는 농사가 매년 되풀이 되는 것은 산지폐기 뿐 아니라 과잉생산 농산물을 정부나 농협에서 수매해주는 구조가 돼 있는 이유다.


정부는 농협, 자치단체와 함께 총 180억원을 들여 전국 생산량의 13%를 출하정지 시키기로 하고 670ha에 대해 시가 보상을 추진하는 한편, 추후 수매에도 나설 계획이다.


그렇다고 농가가 충분한 생산비를 건지는 것도 아니다. ‘풍년의 역설’처럼 공급이 과잉되면 가격은 폭락하고 수매나 물량조절 폐기 보상 또한 충분치 못한 선에서 결정되기 마련이다.


결국 수급조절정책의 실패 탓이 크다. 정부가 기후변화와 생산 면적조사, 소비경향 등을 따져 다음해 농산물가격과 생산을 예측하는 시스템을 가동하고는 있지만 어쩐지 매번 같은 일이 번번이 일어나는 것이 문제다.


이는 조사주체별로 통계가 다르고 조사의 기준이 다르다보니 정확한 관측도 어려워 농가는 예측시스템에 대한 신뢰도를 우려하고 있고, 농가들은 오랜 기간 지어오던 농사에 대한 품목전환 태세가 어렵다보니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는 셈이다.


올해도 소비자들에게 ‘마늘이 풍년이니 소비를 많이 해달라’고 촉진이벤트로 읍소하거나 마늘건강식품 또는 가공식품 등을 제조 판매하는 등의 고육지책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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