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나눔의집 비위확인 "엄정하게 책임 묻겠다"

경기도, 13~15일 나눔의집 특별점검 진행

법률위반 등 확인한 뒤 엄정한 사법처리 예고

"헌신 존중하되 법과 원칙 지켜야"

민주당의 윤미향 사태 대처와 비교

이재명 경기도지사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양로시설인 ‘나눔의집’에서 일부 법률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법적 조치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나눔의집의 헌신은 인정하되 법과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는 게 이 지사의 입장이다.

이 지사는 20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나눔의집에 대한 특별점검에 착수, 다수의 법률 미이행 사실을 발견했다”며 “경기도 특사경으로 특별수사팀을 만들어 수사에 착수하는 한편, 경찰과도 협조체계를 구축해 진상을 정확히 규명하고 상응하는 책임을 엄정하게 묻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경기도 광주에 위치한 나눔의 집 특별점검에 들어간 바 있다. 점검결과 증축공사 관련 지방계약법을 준수하지 않은 사례가 다수 발견됐고, 출근내역이 없는 산하기관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등 후원금 관리·운영에서도 부적절한 점이 드러났다.

이밖에도 후원금 전용계좌와 법인운영 계좌를 구별하지 않고 사용하거나, 후원금을 책상서랍에 보관하는 등 관리가 미흡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자문한 결과 노익학대 잠재적 사례라는 판정을 내리기도 했다.

이 지사는 “누구도 선뜻 나서지 않을 때 나눔의집이 피해 할머님들을 위해 선도적인 노력을 해온 점은 충분히 존중되어야 한다”면서도 “아무리 대의에 따른 선행이라 해도 법과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며 엄정한 처벌을 예고했다. 그러면서 “위기는 기회다. 이번 사태가 나눔의 집의 개선과 발전을 위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의 이 같은 행보는 최근 윤미향 당선자와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사건에 대한 민주당의 대응과 비교돼 주목을 받았다.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해왔던 윤 당선자와 정의연은 이용수 할머니의 폭로를 시작으로 최근 회계부실과 기부금 횡령 등의 의혹을 받고 있다. 이를 두고 민주당 안팎에서는 당 차원의 책임있는 조치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분출하고 있다.

김해영 최고위원은 이날 “검찰 수사 결과를 기다릴 게 아니라 신속하게 진상을 파악해 적합한 판단과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고, 노웅래 의원은 “국민분노가 임계점에 달했다”고 당 지도부에 경고했다. 앞서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도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당 지도부에 우려를 전했다.

하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사실관계 확인이 먼저”라며 특별한 조치를 내놓지 않고 있다. 강훈식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정의연에서 요청한 외부 회계감사와 행안부 등 해당기관의 감사 결과를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이후 입장을 밝히도록 하겠다”고만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