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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당선] 목전 과제는 원구성…대여 협상 전략은

  • [데일리안] 입력 2020.05.09 04:00
  • 수정 2020.05.09 03:37
  • 최현욱 기자 (hnk0720@naver.com)

주호영·김태년, 통합당·민주당 신임 원내대표 선출

당내 '전략가'들…원 구성 놓고 첫 협상 테이블 열릴 듯

통상 야당 몫이었던 법사위·예결위 놓고 격돌 예상

원 구성 법정 시한 지킬 지 관심사…20대는 하루 지연

8일 국회에서 열린 미래통합당 당선자총회에서 21대 국회 첫 원내대표에 선출된 주호영 신임 원내대표가 인사말을 하기위해 발언대로 나오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8일 국회에서 열린 미래통합당 당선자총회에서 21대 국회 첫 원내대표에 선출된 주호영 신임 원내대표가 인사말을 하기위해 발언대로 나오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21대 국회의 시작을 이끌 여야의 원내 수장이 결정됐다. 미래통합당은 8일 당선자 총회를 통해 5선의 주호영 신임 원내대표를 선출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친문으로 꼽히는 4선의 김태년 의원을 새로운 원내사령탑으로 택했다. 두 원내대표 모두 당내 '전략가'로 평가됨에 따라, 향후 국회 운영과정서 치열한 지략 싸움이 펼쳐질 전망이다.


이들이 가장 먼저 맞설 협상 테이블에는 21대 국회 원 구성 방안이 놓일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의장 및 부의장 2명으로 이뤄진 국회의장단과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 배분을 골자로 한다.


상임위원장 수는 각 정당의 의석수에 비례해서 가져가게 된다. 따라서 20대 국회와 같이 18개 혹은 윤리위원회의 상설화로 19개가 될 상임위 중 11~12개의 위원장 자리는 민주당에서, 7~8개는 통합당에서 가져가게 된다.


소수를 확보하게 될 통합당 입장에서는 법제사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등 소위 '알짜‘로 꼽히는 상임위를 얼마나 가져올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가 8일 오후 국회에서 원내대표 취임후 첫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가 8일 오후 국회에서 원내대표 취임후 첫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특히 법사위가 원 구성 과정에서 쟁점이 될 확률이 높다. 통상적으로 법사위원장은 야당에서 맡아왔는데,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벌써부터 법사위의 '법률안 체계·자구 심사권'을 폐지하겠다고 주장하는 등 법사위 권한을 대폭 축소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힌 탓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선출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김 원내대표의 주장에 대해 "미국 의회는 법제실 인원이 수백 명이고, 법제실을 거친 뒤 상원까지 가는 등 법안 하나하나에 온갖 정성을 쏟고 연구한다"며 "우리 국회는 통과한 법안 중에서 위헌이 많이 나온다.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까지 없애면 위험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예결위도 마찬가지다. 예결위 역시 전통적으로 야당에서 위원장을 맡아왔지만, 현재 민주당 내부에서는 코로나19 관련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을 근거로 "이번만큼은 예결위원장 자리를 여당이 가져와야 한다"는 기류가 흐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이날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여당 입장에서는 법사위와 예결위 이외에도 외교통일위원회·정보위원회 등 정부와 관련된 민감한 내용을 다루는 상임위에 눈독을 들일 것이다"며 "야당이 가져갈 수 있는 상임위 몫이 지난 국회에 비해 현저히 줄어든 만큼 포기할 것은 포기하면서도 최대한 실리를 챙길 수 있는 방안을 고심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본격적인 원 구성 협상을 앞두고 21대 국회가 원 구성 법정 시한을 지킬 수 있을지 여부도 관심사다. 국회법에 따르면 총선 후 새 국회는 임기 개시 후 7일 이내에 임시회를 열고 첫 집회일에 의장단 선출, 이후 3일 이내에 상임위원장단을 선출해야 한다. 오는 30일 시작되는 21대 국회의 원 구성 법적 시한은 다음 달 8일이다. 지난 2016년 20대 국회는 원 구성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하고 하루가 지나 극적 타결을 이룬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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