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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국민발안 개헌안, 특정 이익단체 개헌안 남발될 수 있어"

최현욱 기자 (hnk0720@naver.com)
입력 2020.05.06 10:05
수정 2020.05.06 10:05

"국민 100만 참여하면 개헌안 발의 가능토록 바꾸자는 것

100만 국민 둔갑 민노총·전교조의 개헌안 남발될 수 있어

통합당, 민주당과 8일 본회의 합의한 적 없어…왜곡·억측

문희상 개헌안 직권상정 움직임, 의장 권한 남용"

심재철 미래통합당 대표 권한대행 (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심재철 미래통합당 대표 권한대행은 6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국민발안제 개헌안'에 대해 민노총·전교조 등 특정 이익단체의 개헌안이 남발될 수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심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발안제 개헌안은 국민 100만 이상이 참여하면 개헌안 발의가 가능하도록 바꾸자는 것인데 100만은 민노총이나 전교조 단체 수준에서 동원 가능한 규모"라며 "특히 국민발안개헌연대·경실련·민노총·참여연대 등이 참여한 것이 이와 무관치 않다. 100만 국민으로 둔갑한 특정 이념·이익단체의 개헌안이 남발될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심 권한대행은 "민주당과 이 정권은 개헌 전초전의 분위기를 띄우는 것인데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에서 무슨 개헌 논의를 하는가"라며 "사전 논의도 일체 없었고 국민적 공감대도 전혀 형성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심 권한대행은 "문희상 국회의장과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는 8일날 국민발안제 개헌안을 처리하자고 우리 당을 압박하고 있다"며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히지만 통합당은 원포인트 본회의 일정에 합의하지 않았다. 일부 언론에서 민주당과 본회의 개의를 합의했다 번복한 것으로 보도됐는데 본회의 합의는 민주당의 왜곡이자 억측"이라고 말했다.


국민발안제 개헌안을 오는 8일 본회의를 열어 직권상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문희상 국회의장을 향해 심 권한대행은 "의사일정이 합의도 되지 않았는데 직권상정하는 것은 의장의 권한 남용"이라며 "아울러 민주당은 다음주에 밀린 법안을 처리하자고 한다. 20대 국회가 유종의 미는 거둬야 하겠지만 벼락치기·땡처리 하듯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심 권한대행은 "8일 이후 상황에 대해서는 차기 원내지도부가 결정할 사항이다"라며 "각 상임위에서 졸속 심사가 이뤄지지 않도록 유념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최현욱 기자 (iiiai072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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