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하위 70%에게만" 통합당,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반대 의지 확고

민주당, 전국민 100% 지급 주장에 정부·통합당 "소득 하위 70%에게만"

통합당 "소비력 충분한 상위 30% 주기 위해 나라 빚까지 내서는 안 돼"

여권 일각서도 70% 지급 방안 대두…"정부 입장 여당이 이해 안 해주면 누가 해주겠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김재원 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미래통합당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에 반대의 뜻을 명확히 했다. 아울러 소득하위 70%에만 지급하자는 방침을 정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도 마찰을 빚고 있는 기획재정부의 안과 궤를 같이 했다.

김재원 통합당 정책위의장은 21일 YTN라디오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예산 항목 조정을 통해 7조 6000억원을 마련하고 소득하위 70%의 가구에 필요한 재난지원금을 주자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충분히 수긍하고 있다”며 “여당에서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속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신속하게 예산이 통과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전날 정세균 국무총리가 국회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살펴보면 예산구조조정을 통해 7조6000억원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2조원 이상을 함께 부담해 소득하위 70%에 4인 가구 기준 가구당 1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만일 민주당의 안대로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추가적으로 국채를 발행해 자금을 조달해야 할 전망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여당에서는 예산이 부족하면 국채라도 발행해서 소득 상위 30%에 대해서도 지원금을 주자는 것인데, 우리 입장에서는 소비력이 충분한 소득 상위 30% 가구에 재난지원금을 주기 위해 나라 빚까지 내는 것은 안 된다는 뜻"이라며 "빚내서 부자들에게 재난지원금 100만 원씩 주자는 것까지는 맞지 않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김 정책위의장은 황교안 전 대표가 '전국민 1인당 50만원 지급' 공약을 했던 것을 두고 '말바꾸기'라는 비판이 이어지는 데 대해 "전혀 사실이 다르다. 제대로 아시고 말씀하시면 좋겠다"라며 '정부 예산 조정을 통해 100조 원의 예산을 마련해서, 이를 대통령이 긴급재정명령을 통해서 빨리 조치를 하라는 것이었다. 그 100조 원의 예산이 마련되면 그중에서 국민 1인당 50만 원 재난지원금을 주자는 거였는데, 정부가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무성 의원도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소득 하위 70% 지급'이라는 정부 방안대로 재난지원금이 집행돼야 한다"라며 "여당은 지금 전 국민 100% 지금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애국심을 갖고 있는 우리 국민이 바라는 것도 아니고 효율적이지도 않다.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국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이 주어지더라도 당장 소비로 이어지지 않는 만큼 효율적이지도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여당이 주장하는 안은 당장은 달콤할지 몰라도 두고두고 후유증이 남는 포퓰리즘의 매우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며 "재난 지원금은 경제부처의 안대로 필요성, 효과성, 형평성 등을 잘 감안해 소득 하위 70%에게만 지급하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0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코로나19 사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관련한 시정연설을 한 뒤 인사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하지만 민주당은 통합당의 반대 입장에도 전 국민 지급 방침을 확고히 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이미 지난 선거과정에서 국민 모두에게 가장 빠르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국민적 공감대와 합의가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여야가 한마음으로 다시 국민적인 합의를 분명히 확인한다면 정부도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선거가 끝나자마자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며 말 뒤집기를 하고 있어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이제 여야 모두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일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통합당을 비판하고 나섰다.

이를 두고 장제원 통합당 의원은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원하자는 민주당의 주장에 난색을 표하자 민주당은 뜬금없이 미래통합당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집권당이 정부 발목을 잡기가 뻘쭘한지 애꿎은 야당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힘없는 미래통합당을 공격하기 전에 정부부터 공격하라. 하위 70%에 지원하자는 안은 정부안이고, 국가 재정건전성을 고려해 하위 70%로 하자는 것도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누가 정부의 발목을 잡고 있나”라고 반박했다.

여야는 원내대표간 협상을 통해 꼬인 매듭을 풀겠다는 입장이지만 여전히 회동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여권 일각서도 '소득 하위 70% 국민 선지급' 안이 고개를 들고 있어, 차후 여야가 접점을 찾게 될 가능성도 남아있다는 관측이다.

이석현 민주당 의원은 "솔직히 우리 당이 국민께 설명드리고 재난지원금 100% 지급은 더 이상 고집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며 "정부의 간곡한 70% 지원 입장설명을 여당이 이해 안 해주면 누가 해주겠느냐"고 했다. 같은 당 이상민 의원도 "여야 합의가 어렵다면 일단 정부안대로 이번 주 내에 국회에서 처리할 것을 제안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