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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기업가정신 지속적 하락...과도한 규제 우려"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입력 2020.05.03 11:00 수정 2020.05.03 11:01

2018년 기업가 정신 지수 90.1로 1981년 183.6 절반 수준

사업체 수 증가에도 성장 의지 낮아...기업규제 법안 과다

기업가 정신 반등 위해 규제 완화 등 제도적 뒷받침 필요

한국의 기업가정신 지수 변화 추이(1981~2018년).ⓒ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의 기업가정신 지수 변화 추이(1981~2018년).ⓒ전국경제인연합회

국내 기업가 정신지수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년 전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하락했는데 반등을 위해 규제 완화 등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문화요인·제도요인·경제의지·기업활동·공공부문 등을 종합해 기업가정신 지수를 산출한 결과, 지난 2018년 기업가정신지수가 90.1로 지난 1981년(183.6)에 비해 절반 수준 이하로 추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기업가정신 지수는 ▲기업호감도·기업가 직업선호 등 문화요인 ▲경제제도 수준 등 제도요인 ▲경제활동참가율·공무원 시험 경쟁률 등 경제의지 ▲창업률·대기업 비중 등 기업활동 ▲법의 지배지수·국회 발의법안 건수 등 공공부분 등 총 5개 부문 14개 항목을 조사해 종합한 결과다.


약 10년 단위로 기업가정신 지수 추이를 살펴보면 1981~1990년 기업가정신 지수는 158.6을 기록한 이후, 100.8(1991~2000년), 85.4(2001~2010년), 88.2(2011~2018년) 등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다. 10년단위를 기준으로 보면 2010년대 평균 기업가정신 지수(88.2)가 1980년대(158.6) 대비 약 44% 하락한 수준이다.


기업가정신 지수가 절반 이상으로 떨어진 데에는 기업활동과 공공부문 지수의 하락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기업 비중은 1981년 약 7%에서 2018년에는 1%대로 하락했다. 반면 인구 10만명당 사업체 수는 조사가 시작된 1993년 약 352.7개에서 2018년 654.6개로 크게 증가했다. 사업체 수는 증가하지만 대기업 비중은 하락한다는 것은 기존 기업의 성장의지가 약화되었다는 방증이라고 전경련은 설명했다.


공공부문 지수중에서는 발의법안 건수가 대폭 증가한 것이 기업가정신 지수하락에 큰 영향을 미쳤다. 실제로 법안 발의 수는 11대 국회(1981~1985년) 491건에서 20대 국회(2016~2020년) 2만4014개(4월22일 기준)로 약 49배 증가했다. 국회는 경제활동 규칙을 정하고 변경할 권한과 책임이 있는데 과도한 법안 발의로 인해 불필요한 규제가 다수 양산돼 기업가정신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또 지난 1991~2000년의 기업가정신 지수가 대폭 하락했는데 이는 모든 구성요소의 악화에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경제의지 부문에서는 1991년 약 100:7을 기록한 공무원 경쟁률은 2000년 100:2 수준으로 급등했고 공공부문에서는 발의법안 수가 제 14대 국회(1992~1996년) 902개에서 제 15대 국회(1996~2000년) 1,951개로 2배 이상 상승했다.


기업활동 부문에서는 대기업 비중이 1990년 약 2.5%에서 2000년 약 1.1%로 하락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에는 기업가정신 지수가 76.7로 조사기간 중 최하위 수준을 기록했다.


전경련은 이를 바탕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급격하게 기업가정신 지수가 하락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미 한국의 대기업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이며 20대 국회의 발의법안 수는 2만4014개로 역대 최대인데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기업투자 및 창업률 하락 등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전경련은 기업가정신의 하락이 경제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규제완화를 통한 친기업적 경영환경 조성, 기업규제 법안의 신중한 발의, 기업가에 대한 인식 제고 등 기업가정신 제고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세계경제가 침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어느 때보다 기업가정신의 발현이 절실하다”며 “미증유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와 기업 등 모든 경제주체가 기업가정신 제고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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