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최악의 경제위기에 보유세 폭탄…“메아리 없는 국민 외침”

역대급 폭주한 공시가격 의견접수, 의견 수용률 2.4% 그쳐

글로벌 위기 우려 계속 되는데…조세부담 감안해 점진적 추진 고려해야

서울의 한 아파트단지 모습.ⓒ뉴시스

“이럴 거면 의견청취는 왜 하는가?”

국토교통부가 28일 공개한 올해 최종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반응이다. 지난달 발표한 올해 공시가격 예정가에 대한 의견이 역대급으로 쏟아졌음에도 반영률은 미미했기 때문이다.

국토부 공개자료에 따르면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전국 5.98%, 서울 14.73%로 최종 결정됐다. 예정가에 비해 각각 0.01%포인트, 0.02%포인트 하향 조정된 것이다.

이번에 접수된 의견은 총 3만7410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2만8735건보다 30.2% 늘어난 수준으로, 2007년 5만6355건을 기록한 이후 최대치다.

문제는 제출된 의견 중 수용된 비율이 고작 2.4%에 그친다는 점이다. 지난해 수용률(21.5%)과 비교하면 그냥 '귀를 닫았다'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다.

특히 의견제출로 공시가격이 하향 조정된 공동주택의 78%는 시세 9억원 미만이었다. 하향조정 의견제출은 9억원 이상이 많았지만 주로 그 미만에서만 조정이 이뤄진 것이다.

국토부는 올해 10월 중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하고 현실화율 제고에 본격적으로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를 두고 여론의 반발이 상당하다. 최근 경제상황을 반영하지 않고 무조건 조세부담만 키우고 있다는 아우성이다.

자영업자들의 줄폐업 소식이 이어지고, 중소기업은 자금난에 허덕이고 있다. 잘 나가던 대기업조차 몸을 움츠리고 경제상황을 예의주시하는 중이다. 이에 정부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 등 경기부양책 카드까지 꺼내들었다. 심지어 꺾일 줄 모르던 서울 집값조차 하락장에 접어들었다.

이처럼 하루가 멀다 하고 외환위기보다 더 암담한 전례 없던 경제위기라는 말이 나오는 판에, 공시가격 인상 속도를 줄이는 것이 당연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현실화 제고는 조세형평성을 위해 반드시 해결 해야 할 문제지만 지금은 점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한 문재인 정부지만 30%가량 급등한 민원에 대한 수용률은 2%대에 머물렀다. 포퓰리즘 정책에 앞장서기 보단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현실적인 정책이 절실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