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총선 포퓰리즘의 정점, 그 곳엔 부동산 공약이 있다

표심 잡기 급급, 정책 일관성 잃은 공약 신뢰 잃어

무조건 반정부 기조…실현가능성↓ 자극적 공약 남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이 지난 12일 서울 송파구 잠실새내역 인근에서 서울 송파갑 조재희, 송파을 최재성, 송파병 남인순 후보, 중랑구갑 서영교 후보 지원유세를 하고 있다. ⓒ뉴시스

부동산 민심이 무섭긴 무서운 모양이다. 모든 정치 행위에는 기본적으로 대중을 의식하는 포퓰리즘적 속성이 있다고는 하지만, 이번 4·15총선에서는 ‘일단 표만 얻고 보자’는 부동산 포퓰리즘 공약이 유독 무책임하게 느껴진다.

더불어민주당은 당 정체성과 정책의 일관성 마저 떨쳐버린 공약을 내세우며 우왕좌왕하고, 미래통합당은 3기 신도시 철회 등 실현 가능성 높지 않은 자극적 공약을 남발한다.

민주당의 총선공약은 고강도 규제를 지속해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에 힘을 쏟겠다는 것인지, 규제를 완화해 시장 자율을 중시하는 쪽으로 정책을 바꾸겠다는 것인지 도통 알 수가 없다.

민주당은 정책공약집에 현 정부의 부동산 기조를 반영하는 서민·취약계층 주거 복지 강화와 투기 억제라는 정책을 강조했다. 전세안정을 위한다는 명목의 강도 높은 규제인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시행도 약속했다.

그러나 강남권을 중심으로 한 ‘험지’로 분류되는 부유한 동네의 ‘표’를 외면할 수도 없었다. 이낙연 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토론회와 강남권 후보 지원유세현장에서 연일 “종합부동산세 완화”를 외쳤다.

보유세(재산세+종부세) 강화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핵심 부동산 정책 중 하나다. 선거 승리에 급급해 기존 정책의 틀을 훼손하고 있다는 비난에 민주당은 어떤 해명을 내놓을 수 있을까. 실소하지 않을 수 없다.

미통당도 마찬가지다. 규제 완화를 중심으로 하는 미통당의 부동산 공약은 새로운 아이디어 없이 무조건 문재인 정부·여당 정책 반대에만 집중한 듯한 인상을 준다. 3기 신도시 개발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아니면 말고’ 식의 공약도 기대에 차 있는 유권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일부지역에서 토지보상이 시작되는 등 이미 마스터플랜까지 나온 계획을 무효화 하는 일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을 미통당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이번 총선에서 거대 양당의 부동산 공약은 너나 할 것 없이 '오로지 표 받기'에만 몰두하며 포퓰리즘의 정점으로 나아가고 있다. 당의 철학이나 공약의 실현 가능성 등이 보이지 않는 것은 물론 진심도 성의도 찾아 볼 수 없다. 구체화 된 계획과 합의 없이 던져진 공약은 총선 이후의 부동산 시장에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다. 극단적 대결 정치에 우리 국민들은 얼마나 더 피로해져야만 하는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