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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명히 갈리는 인재영입 면면…4·15 총선, 검찰개혁·조국 심판선거 된다

최현욱 기자
입력 2020.02.09 04:00 수정 2020.02.08 21:33

여야 영입인사, 검찰개혁·조국 사태 두고 극명한 의견차

총선 결과가 곧 검찰개혁·조국 평가하는 지표 될 듯

"선거 다가올수록 '정권심판론' vs '야당심판론' 프레임 강화될 것"

김용민(왼쪽 세번째) 변호사, 김남국(왼쪽) 변호사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입당 기자회견을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김용민(왼쪽 세번째) 변호사, 김남국(왼쪽) 변호사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입당 기자회견을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4·15 총선이 다가오며 각 정당마다 인재영입에 힘을 쏟고 있다. 영입인재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유독 검찰개혁·조국 사태와 관련된 인물들이 많다. 이번 총선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래 최대 이슈였던 검찰개혁·조국 사태를 심판하는 선거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7일 더불어민주당은 조국 전 법무장관 재임 당시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던 김용민 변호사와 '조국백서추진위원회' 활동 경력을 가진 김남국 변호사를 영입했다. 두 인사 모두 조국 사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인사다. 민주당이 앞서 영입한 이탄희 전 판사 또한 김용민 변호사와 함께 법무·검찰 개혁위에서 활동한 경험이 있다.


민주당의 이번 인재 영입은 지난 4일 있었던 새로운보수당의 영입인재와 비교했을 때 색깔이 극명하게 갈린다는 평가다. 새보수당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을 '사기극'으로 규정하며 반발의 의미로 검사직을 내려놓았던 김웅 전 부장검사를 '1호 인재 영입' 인사로 영입했다.


검찰개혁을 바라보는 이들의 시선은 상반됐다.


김용민 변호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입당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부에 일조하고 새로운 정의를 설계하며 검찰개혁과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반면 김웅 전 부장검사는 영입 환영식에서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 검찰개혁법안을 두고 "국민들에게 이렇게 불리하고 불편하고 부당한 법이 왜 개혁으로 둔갑했는지 납득할 수 없었고, 반칙과 특권이 감성팔이와 선동을 만나면 왜 개혁이 돼 버리고 '공정과 정의'로 둔갑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라며 "하나의 사기꾼을 보냈더니 다른 사기꾼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상황을 이해하기 어려웠다"고 지적한 바 있다.


민주당 영입인사들은 최근 추미애 법무장관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한 검찰의 공소장 공개를 거부해 논란을 빚은 것에 대해 옹호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김용민 변호사는 "피의사실 공표 문제도 있고, 피고인이 공소장을 보기 전에 언론에 공개되는 것은 방어권 행사에 장애를 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했으며 김남국 변호사 또한 "국민의 알 권리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모두 존중받아야 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공개나 비공개를 말하기는 어렵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김웅 전 부장검사는 같은 날 YTN 라디오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추 장관의 공소장 비공개는) 참여연대나 정의당 쪽에서도 비판하고 있지 않는가, 국민이 아는 게 기본권 침해라는 발상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여야 영입 인재들의 의견 충돌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달에는 민주당 영입 인사였던 소방관 오영환 씨가 조국 전 법무장관 사태를 "그 당시의 관행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했다가 자유한국당 영입인재였던 백경훈 청사진 대표로부터 조 전 장관 사태와 관련한 '맞짱토론'을 해보자는 제의를 받기도 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이날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임기 절반을 넘긴 시점에 치러지는 총선인 만큼 그 결과가 현 정부를 총체적으로 평가하는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며 "'정권심판론'과 '야당심판론'의 프레임은 선거가 다가올수록 강화될 것이다. 향후 인재영입 및 공천 과정도 각 당의 가치관과 틀을 깨지 않는 선에서 신중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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