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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검찰개혁은 사기극" 소신 발언 김웅 검사, 정치권으로

  • [데일리안] 입력 2020.02.04 16:42
  • 수정 2020.02.04 19:06
  • 최현욱 기자 (hnk0720@naver.com)

화제작 <검사내전> 저자, 文정부 검찰개혁 '사기극' 비판 후 사직

새보수당 입당…"가장 잘하는 일 사기꾼 때려잡는 일…카르텔 잡겠다"

"반칙과 특권이 감성팔이와 선동을 만나면 개혁·공정·정의로 둔갑

살아있는 권력 비리 수사하면 그게 항명이 되고 탄압 받는 세상"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로운보수당 인재영입 행사에서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로운보수당 인재영입 행사에서'검사내전'의 저자 김웅 전 부장검사가 꽃다발을 받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검찰개혁에 '사기극'이라는 소신 발언과 함께 검사직을 내려놓았던 김웅 전 부장검사가 정치권에 입문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정치권 입문 일성으로 "제가 가장 잘하는 일이 사기꾼 때려잡는 일이다. 사기카르텔을 때려잡을 것"이라고 외쳤다.


김 전 부장검사는 정치권 입문 통로로 새로운보수당을 택했다. 그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새보수당 영입 행사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에 나만 이런 전쟁터에서 빠져나와 있는 것 같아 매일매일 죄책감과 무력감이 들었다. 그래서 폭풍 속으로 한 번 뛰어들어보자 생각한 것"이라며 "가장 잘하는 일을 해보자고 마음먹었다"고 강조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이날 문 정부의 검찰개혁을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김 전 부장검사는 "국민들에게 이렇게 불리하고 불편하고 부당한 법이 왜 개혁으로 둔갑했는지 납득할 수 없었고, 반칙과 특권이 감성팔이와 선동을 만나면 왜 개혁이 돼 버리고 '공정과 정의'로 둔갑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라며 "하나의 사기꾼을 보냈더니 다른 사기꾼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상황을 이해하기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전 부장검사는 법무장관 취임 후 두 차례의 대학살 인사 및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압박하고 나선 추미애 법무장관을 향해 화살을 겨눴다.


추 장관은 전날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검사동일체 원칙(검사는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한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조직체의 일원으로서 상명하복의 관계에서 직무를 수행한다는 원칙)은 15년 전 법전에서 사라졌지만, 검찰조직 내 아직도 상명하복 문화가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다"며 "그것을 박차고 나가서 각자가 국민을 위한 검찰로 빛날 수 있도록 하라"고 언급한 바 있다. 사실상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한 발언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김 전 부장검사는 "구단주(추 장관)가 선수들(검사)에게 '감독(윤 총장) 말 듣지 말고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한 느낌이었다"라며 "선수들은 팬들(국민)을 위해 뛰는게 맞다. 구단주의 발언으로는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김 전 부장검사는 "지금 보면 살아있는 권력 비리를 수사하면 그게 항명이 되고 탄압받는 세상이다"라며 "심지어 피고인이 검찰총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처벌하겠다 위협을 한다. 서민들이 못살겠다고 아우성치면 동네 물이 나빠졌다고 조롱받는 세상"이라고 말했다.


하태경 책임대표는 "김 전 부장검사가 사기죄 전문 검사다. 문재인 사기정권을 단죄하고 법치와 정의를 바로세우고자 하는 새보수당의 정신과 정확히 맞다고 생각한다"라며 "김 전 부장검사와 함께 친문공화국이 되어가고 있는 문 정권을 반드시 단죄하고 법치와 정의를 바로세울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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