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이낙연 복귀 위해 '총리 공석' 감수하나

이낙연, 16일까지 사퇴해야 종로 출마 가능

정세균 인준 늦어지면 '총리 공석' 감수해야 이낙연 차출 가능

이낙연, 16일까지 사퇴해야 종로 출마 가능
정세균 인준 늦어지면 '총리 공석' 감수해야 이낙연 차출 가능

이낙연 국무총리(자료사진).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의 정치 복귀 시한이 보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후임으로 지명된 정세균 후보자에 대한 인준이 늦어질 경우 당정이 '총리 공석'을 감수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는 장관과 달리 국회 인준 표결을 거쳐야 한다. 정 후보자의 경우 오는 7~8일 인사청문회가 예정됐지만, 증인 합의 불발 등으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공전을 거듭하고 있어 보름 내 인준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더욱이 여야가 선거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강행처리 문제로 대립각을 키운 상황에서 검경 수사권조정안·유치원3법 등 쟁점법안 공방까지 앞두고 있어 후임 총리 인준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16일까지 사퇴해야 총선출마 가능…'총리 공석' 가능성도

문제는 정 후보자 인준 일정이 이 총리 진퇴와 맞물려있다는 점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 총리는 이달 16일까지 사퇴해야 21대 총선 지역구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정 후보자가 이날까지 국회 인준을 받지 못할 경우, 당정은 '총리 공석'과 '이 총리 지역구 출마'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

여권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당정이 총리 공석 사태를 감당할 뜻이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여당 내에서 이 총리 '총선 간판론'이 힘을 얻고 있고, 이 총리 역시 종로 출마 의지를 수차례 피력한 만큼 총리 공석을 감수하고서라도 이 총리를 선거 적극 활용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내각을 책임지는 총리 공석이 현실화될 경우 야권은 '국정 홀대론'을 통해 공세 수위를 높일 가능성이 높다. 이에 여당은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비롯한 여야 쟁점법안의 처리 일정을 미루며 야당 협조를 최대한 구할 전망이다. 실제로 민주당은 1일 원내행정기획실 명의의 문자 메시지를 통해 3일 본회의가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공지했다.

하지만 정치권에선 야당이 공직 사퇴 마감시한인 16일 전까지 국회 인준 표결에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박지원 대안신당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 인터뷰에서 정 후보자 국회 인준 표결과 관련해 "지금 4+1이 공고하기 때문에 표결을 하면 이길 수는 있다"면서도 "한국당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인준 표결을 해주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박 의원은 이어 총리 공석이 현실화 할 경우 "지금 이렇게 어려운 때 총리마저 공석을 두고 선거승리를 위해 정략적으로 움직이느냐는 야당 공세가 굉장히 강화될 것"이라면서도 "집권여당이 한국당에 끌려 다니면 국민들은 집권여당을 무능하다고 판단할 것이다. 필요하면 이 총리가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