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연과 연대한 평화당, 첫 행보는 '백년가게 지키기'

임대차 갈등 겪는 'OB베어' 방문

백년가게 특별법 제정 등 약속

"쫓겨나지 않을 권리 명문화해야"

임대차 갈등 겪는 'OB베어' 방문
백년가게 특별법 제정 등 약속
"쫓겨나지 않을 권리 명문화해야"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오른쪽에서 두번째)가 9일 서울 중구 을지로 'OB(오비)베어'에서 관계자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다. ⓒ민주평화당

소상공인연합회와 정치적 연대를 선언한 민주평화당이 9일 첫 행보로 '백년가게 지키기'에 나섰다. 평화당 지도부와 소상공인연합회 등은 이날 오후 을지로 노가리 골목에 위치한 'OB(오비) 베어'를 방문해 소상공인의 장사할 권리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OB(오비) 베어'는 40년간 영업을 하며 노가리 골목의 터줏대감으로 자리 잡았으나, 최근 임대차 갈등으로 이전 위기에 놓였다.

정동영 대표는 이날 백년가게 지키기 결의대회에서 "대한민국은 자영업과 소상공인의 비율이 높다. 국민의 26%가 장사로 먹고사는 나라"라며 "지금 이분들은 벼랑 끝에 서 있다.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하고, 매출은 떨어지는데 세금은 오른다"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곳 'OB(오비) 베어'도 (임대차 갈등으로) 청와대에 탄원도 넣었지만 안타깝게 1심 재판에서 패소했다"며 "자영업자도 엄연히 국가의 주인이고 주권자다. 그런데 주권자들이 마음을 놓고 장사할 권리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도 상식이다. 아침부터 밤까지 열심히 장사해서 건물을 올리고 40년 이상 됐으면 일방적으로 쫓겨나지 않을 권리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오른쪽)가 9일 서울 중구 을지로 'OB(오비)베어'에서 백년가게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말하고 있다. ⓒ민주평화당

정 대표는 선거법을 개정해 약자가 정치적 힘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3대 약자 집단은 800만 비정규직 노동자, 700만 소상공인, 600만 청년 구직자"라며 "이들은 숫자는 많은데 정치적 대표가 없다. 선거제를 바꿔야 한다. 농민은 농민당을, 청년은 청년당을, 소상공인은 소상공인당을 만들어 국회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다음 달 말까지 1만 명의 창당 발기인을 모아 '소상공인 국민행동'(가칭)을 창당하겠다고 선언했다. 지난 5일에는 평화당과 정치연대를 선언하며 △백년가게 특별법 제정 △영세 소상공인 부가세 인하 △최저임금의 소상공인에 대한 규모별 차등적용 실시 △영세 소상공인 부가세 인하 등을 목표로 정책공조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평화당과 소상공인연합회 등은 '소상공인기본법'과 '백년가게 특별법'을 제정키로 했다. 이들은 이날 결의문에서 "700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법적 지위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소상공인기본법을 제정한다"며 "아울러 일방적 임대차 계약 해지를 막기 위해 백년가게 특별법은 올해 안에 제정한다"라고 밝혔다.

특히 백년가게 특별법과 관련해선 "'임차인의 쫓겨나지 않을 권리'를 명문화하고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없도록 하여 임차인의 권리가 임대인의 권리와 동등하게 보장' 되도록 한다"고 말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와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이 5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민주평화당-소상공인연합회 공동 연대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와 함께 정부와 서울시의 'OB(오비) 베어'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곳은 서울시에 의해 '서울미래유산'으로 지정됐고, 중소벤처기업부의 '백년 가게' 인증도 받았다'며 "정부와 서울시가 '백년 이상 가야 할 가게'로 가치를 인정하고도 이를 보존할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평화당은 소상공인의 권익을 대변하기 위한 소상공인연합회의 소상공인 정당 창당을 적극 지지하며,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목소리 관철을 위해 약자동맹 정치연대로 공동 행동할 것"이라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