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3실장' 국회 운영위에…'지소미아 폐기' 시사

노영민 "日과 군사정보 교류 지속 의문"

김상조 "日 금융공격 가능성 매우 낮다"

정의용 "北도발 9.19군사합의 위반아냐"

노영민 "日과 군사정보 교류 지속 의문"
김상조 "日 금융공격 가능성 매우 낮다"
정의용 "北도발 9.19군사합의 위반아냐"

6일 국회 운영위원회에는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등 청와대 3실장이 모두 출석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6일 국회 운영위원회에는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등 청와대 3실장이 모두 출석했다.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따른 대책과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도발 등 외교·안보 현안을 놓고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됐다. 일부 현안을 놓고 야당 의원들과 거친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지소미아 파기'쪽으로 기우는 靑

노영민 실장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유지 여부와 관련해 "현재까지는 아무것도 결정된 바가 없고 검토 중인 사안"이라면서도 "백색국가 배제를 결정한 일본과 과연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지속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노 실장은 "24일까지가 (지소미아 연장 여부에 대한) 통보 시점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계속 신중하게 검토할 예정"이라며 "결국 최종적으로는 국익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문제"라고 밝혔다. 또 "미국 입장에서는 한미일이 군사·안보적 협력 체제를 지속하는 것에 대한 강한 희망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의용 실장도 비슷한 기조를 밝혔다. 그는 "상호모순된 입장을 유지하는 국가와 민감한 군사정보를 계속 교환할 수 있는지, 적절한 것인지 검토는 필요하다"면서 "군사·외교적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일본이 안보상 문제가 있어 수출통제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안보상의 협력이 필요해 지소미아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두 개의 주장에 상호모순이 있다"고 말했다. 또 "지소미아가 한일 간 상황에 비춰볼 때 정치적·군사적으로 실효성이 계속 있는 것인지 심각하게 검토해봐야 한다"고 했다.

"제2 IMF 없다…금융시장 공격 가능성 낮아"

김상조 실장은 일본의 한국 금융시장 공격과 '제2 IMF 외환위기' 발생 가능성에 대해 "우리 자본시장과 여·수신 시장에 들어와 있는 일본 자본 비율은 20년 전보다 매우 낮다"면서 "20년 전 IMF 외환위기 시절과 금융 펀더멘털(기초여건) 상황이 달라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한국이 일본의 경제 보복에 맞대응할 때 국내총생산(GDP)의 4.47%가 감소할 것'이라는 한국경제연구원 보고서에 대해 "매우 과장된 수치"라며 "외국 기관들의 객관적 전망에 따르면 올 연말까지로 지금 상태가 이어지면 우리 GDP의 0.1%, 사태가 장기화돼도 상당히 피해가 미미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실장은 또 "'농수산물이나 금융 부분에서 일본이 보복해 제2의 IMF로 갈 수 있다'는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 발언은 잘못된 정보에 기초한 잘못된 판단이라고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설명했다"며 "호사카 교수도 그런 발언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고 밝혔다.

"北 잇따른 미사일 발사 9.19군사합의 위반 아냐"

정의용 실장은 최근 잇따른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9.19남북군사합의 위반이 아니라고 밝혔다. 정 실장은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가 9·19 남북군사합의 위반이 아니라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이라며 "북한과 여러 채널을 통해 발사체 발사를 포함해 충분히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선 문 대통령이 과거 변호사 시절 부일장학회 설립자인 고(故) 김지태 씨 유족의 소송을 맡은 문제를 놓고 노 실장과 자유한국당 의원 간 거친 설전이 벌어졌다.

곽상도 의원은 문 대통령이 변호사 시절 김지태씨 관련 소송에서 허위 증거 자료를 제출해 소송에서 이겼다고 주장했고, 이에 노 실장은 "책임질 수 있느냐, 여기서 말하지 말고 정론관에서 가서 말씀하시라"고 발언해 한때 회의가 파행했다. 이후 노 실장이 해당 발언을 취소하고 유감을 표명한 뒤 회의가 속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