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노조 "현기차, 가맹해지 무기로 '수수료체계' 무력화…하한선 도입해야"

13일 기자회견 통해 "초대형가맹점 수수료 인상하겠다던 금융당국, 현실선 뒷짐"

"대기업 횡포 속 수수료 정상화 위해선 '수수료 상한선' 대응한 '하한선' 마련 시급"

카드사 노조가 우월한 협상력을 앞세운 재벌 대기업 기반 대형가맹점들의 '수수료 갑질'이 날로 심해지고 있다며 이에 대한 근절을 위해 현재 운영 중인 카드 수수료 상한선과 마찬가지로 하한선(최저가이드라인)을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금융노조

카드사 노조가 우월한 협상력을 앞세운 재벌 대기업 기반 대형가맹점들의 '수수료 갑질'이 날로 심해지고 있다며 이에 대한 근절을 위해 현재 운영 중인 카드 수수료 상한선과 마찬가지로 하한선(최저가이드라인)을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 및 금융노동자공동투쟁본부는 13일 오후 금융위원회가 위치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작년 11월 금융당국이 발표한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에 따라 추진된 카드 수수료 인상안에 대해 재벌가맹점의 몽니가 날로 심해지고 있다"며 "급기야 현기차는 5개 카드사에 대한 가맹 해지를 무기로 우월적 시장 지위를 이용해 개편된 카드 수수료 체계를 무력화했다"고 비판했다.

이날 특히 '금융당국의 안일하고 무책임한 태도가 이번 사태를 야기했다'며 금융위를 겨냥한 공투본 측은 금융당국의 사죄 및 수수료 협상 관련 재발방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노조는 특히 "카드사들이 금융당국의 가이드를 지키기 위해 현기차에 맞서고 있는 순간 금융당국은 법과 원칙을 이야기 하면서 물밑으로는 카드사에게 현 수준에서의 원활한 협상을 종용했다"며 '조속한 협상 타결'을 위한 당국의 암묵적 압박이 있었음을 시사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는 또한 "이번 현대차 사태 뿐 아니라 앞으로 벌어질 대형가맹점과의 협상 과정에서도 대기업 가맹점들은 그 우월적 권한을 이용해 법과 제도를 어기는 행태를 반복할 수 있다"며 이번 사태를 유발한 금융당국이 말 뿐이 아닌 실효성 있는 조치와 제도 보완을 통해 책임자로서의 소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날 '카드 수수료 정상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적 대안으로 카드수수료 하한선 도입이 거론되기도 했다. 이미 지난해부터 영세·중소상공인들의 카드수수료를 낮추는 대신 재벌 가맹점에 대한 카드 수수료율을 높이는 '차등수수료제' 도입을 주장한 바 있는 노조 측은 "카드업계가 자율로 운영하던 카드수수료 상한선이 지난해 최종구 금융위원장 말 한 마디에 인하됐다"며 "이같은 전례가 있는 만큼 이번에는 그 하한선을 금융당국이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어 "이미 영세·중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카드수수료 상한선 인하 및 범위 확대를 통해 해결된 만큼 이번에는 재벌가맹점 횡포로 비정상적으로 책정된 수수료율을 차등수수료제를 통해 바로잡아야 할 때"라며 "이같은 최저가이드라인을 통해 재벌 가맹점과 카드사 간 불평등한 수수료체계를 평등하게 바꾸는 해결방안을 도출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러한 가운데 카드업계와 금융당국 등이 참여한 '카드사 경쟁력 강화 TF'는 오는 21일과 28일 두 차례 회의를 개최될 예정이다. 노조는 이 자리에서 재벌 가맹점의 갑질 방지 내용을 추가로 요구하는 한편 또다시 카드수수료 인상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총파업 등 당초 예고된 본격적인 투쟁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