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이 세계적 추세라고?

탈원전 선언국 정책 선회中

에너지정책 ‘탈탄소화’ 먼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6월 19일 부산 기장군 장안읍 고리원전 고리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탈원전 정책을 골자로 한 기념사를 하고 있다.ⓒ청와대

[일방통행 탈원전 정책]
① 탈원전이 세계적 추세?
② 법 위에 대통령 공약?
③ 탈원전 가속화에 수출경쟁력·인력양성 적신호
④ 공론조사 ‘안하나 못하나?’

탈원전 선언국 정책 선회中
에너지정책 ‘탈탄소화’ 먼저


현 정부 출범 이후 탈원전 정책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탈원전 정책이 전 세계적인 추세라는 정부 주장에 대해선 엇갈린 의견이 나오는 상황이다. 지난달 24일 탈원전 정책의 ‘선배’격인 대만이 국민투표를 통해 탈원전 정책을 폐기함에 따라 논란은 더욱 거세졌다.

◆탈원전에 몰입하는 한국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탈원전 정책은 ▲신규 원전 건설 계획 백지화 ▲월성 1호기 조기폐쇄 ▲신규 원전 수명연장 불허 등으로 요약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신고리 5·6호기, 신한울 3·4호기, 천지 1·2호기, 대진 1·2호기 등 8기의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를 공약했다. 이중 신고리 5·6호기는 지난해 공론화를 거쳐 건설재개가 결정됐다. 신한울 3·4호기의 경우 울진군이 건설을 촉구함에 따라 정부와 갈등을 벌이고 있다. 천지·대진 원전은 지난 6월 원전사업자인 한수원 이사회의 사업포기로 공약이 이행됐다.

한수원 이사회는 경제성을 이유로 월성 1호기 조기폐쇄도 결정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월성 1호기 조기폐쇄의 경제성을 놓고 공방을 벌이는 등 정부의 탈원전 추진으로 곳곳에서 마찰음을 냈다.

◆탈원전 한계 봉착한 벨기에 등 방향 선회
현재 탈원전 선언국은 한국을 비롯한 독일, 스위스, 스웨덴, 벨기에, 대만 등이다. 이들 국가 중 일부는 탈원전 정책의 한계에 봉착해 방향을 선회하고 있다.

지난해 여름 대규모 정전(블랙아웃)을 겪은 대만은 국민투표로 탈원전 정책을 폐기했고, 스웨덴은 10개의 원전은 상시 가동하고, 설계수명이 다한 원전은 신규 원전으로 교체하기로 결정했다. 원전 7기 중 6기를 가동 중단한 벨기에의 경우 전력공급부족으로 올겨울 블랙아웃이 우려되고 있어 원전 2기의 재가동을 추진하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전가동을 전면 중단한 일본도 원전 재가동에 나서고 있다. 2016년 말 3기였던 가동원전 수는 지난 6월 9기로 늘었다. 현재 재가동이 결정된 원전은 총 15기에 이른다.

독일과 스위스는 각각 화력발전과 수력발전이라는 대안이 있다. 독일은 갈탄 매장량이 풍부하며, 스위스는 수력이 발전비중의 약 60%를 차지한다.

또 정부가 대세라고 주장하는 탈원전에 역행하는 국가도 있다. 한국이 문을 두드리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영국, 체코와 폴란드 등이다. 특히 사우디의 경우 탈석유 경제개혁 ‘비전 2030’의 일환으로 향후 20~25년간 총 16기의 원전을 건설할 계획이다.

세계원자력협회(WNA)에 따르면 11월 기준 전 세계에서 건설 중인 원전은 54기, 건설 계획 단계인 원전은 148기에 달한다.

◆대세는 탈원전 아닌 ‘탈탄소화’
에너지정책의 우선순위는 탈원전이 아닌 ‘탈탄소화’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폭염과 한파, 태풍과 홍수 등 기상이변이 잦아지면서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 감축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서다.

지난 10월 인천 송도에서 열린 제48차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총회에서도 산업화 이전 대비 2100년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을 1.5도 이하로 낮추는 내용의 ‘지구온난화 1.5도 특별보고서’가 195개 회원국 만장일치로 채택된 바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구온도 상승폭 1.5도 억제 목표를 달성하려면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지금의 절반 이하로 낮춰야 한다.

한국도 파리 기후협정에 따라 2030년까지 배출전망치(Business as usual, BAU) 대비 온실가스를 37% 줄이기로 2015년 국제 사회에 약속했다.

발전 분야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하려면 저탄소 전원 비중을 높여야 한다. 대표적인 저탄소 전원은 원자력과 재생에너지이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따르면 1kWh 전력을 만들 때 배출하는 온실가스는 원자력이 10으로 가장 낮고, 태양광 54, LNG(가스) 549, 석유 782, 석탄 991으로 집계됐다.

더욱이 설비용량이 1400MW에 달하는 한국형 원전(APR-1400)을 비롯해 1000MW 규모의 원전을 다른 전원이 대체할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덕환 에너지 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 협의회(에교협) 공동대표(서강대 화학과 교수)는 “정부가 국제사회에 약속한 37% 감축은 고사하고 오히려 24% 늘었다”며 “발전분야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하려면 원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생에너지가 확대되더라도 LNG 발전이 백업전원으로 활용된다면 온실가스 감축은 어렵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