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과세 해빙모드…코스피 꼬인 실타래 풀까

외국인 8거래일 연속 팔자 행렬…코스피 2400선 무너져

자금 이탈 리스크 우려 완화…불확실성 여전히 남아있어

정부가 외국인 대주주에 대한 주식 양도소득세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사실상 철회하면서 외인들의 매도세로 연일 하락하고 있는 코스피가 한숨 돌리게 될지 관심이 쏠린다.ⓒSK증권

금리인상 후폭풍과 함께 외국인의 '셀 코리아' 압력을 높였던 정부의 과세 압박이 느슨해지면서 주식시장 꼬인 수급이 풀리는 계기로 작용할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금리인상 속도에 대한 우려가 시장에 상당부분 선반영된 만큼 '정책 리스크' 완화가 자금 이탈을 막는 재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국내 비거주 외국인과 외국 법인이 상장주식을 장내 매도할 때 양도세 과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 범위를 넓히는 조항을 제외한 세법 시행령 수정안을 이달 중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수정안은 증시 침체를 우려한 증권업계가 강력 반발한 데다 외국인 주식투자 양도세 강화가 부정적인 영향이 크고 실표성이 낮다는 결론을 내린데 따른 것이다.

최근 미국 채권금리가 급등하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에서 대량 매도를 이어가 증시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외국인들은 코스피에서 지난달 30일부터 이날까지 8거래일 연속 팔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이 기간 누적 순매도 규모가 2조5939억원으로 지수 급락을 사실상 이끌었다. 같은 기간 코스닥(1조592억원)에서 팔아치운 금액을 더하면 일주일 새 무려 3조6531억원을 현금화했다.

지난달 15일 2503.73으로 장을 마친 이후 2500선에 안착한 듯 보였던 코스피는 이날 2396.64로 마감해 2400선마저 무너진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수정 개정안으로 외국인 이탈 리스크가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인환 SK증권 연구원은 “이번 과세 방안이 보류되면서 외국인 자금 유출에 대한 우려는 잦아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영환 KB증권 연구원은 “외국인 주식 양도세에 대한 고세율 원천징수는 현실적으로 도입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향후 자진신고제로 전환하는 등의 보완을 거칠 가능성이 있지만 이 경우 과세 범위 외국인이 많지 않아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을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완전한 철회가 아닌 유예라는 점에서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지적도 있다.

한지영 케이프투자증권 연구원은 “기재부가 올 하반기 세법개정에서 개선 및 보완을 함께 검토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만큼 향후 논란이 재차 부각될 소지는 남아있다”며 “다만 대주주 과세 범위를 축소하거나 유예시기 확대 등 기존의 세법개정안보다는 과세 요건이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