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장관 “이통사 CEO, 단 1명이라도 만날 것...나는 준비됐다”

“원안에서 변한 것 없어...계속 설득할 것”

산하 기관 비상임이사로 구성된 자문단 구성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블록체인 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이동통신 요금할인(선택약정할인)율을 20%에서 25%로 상향하는 문제를 놓고 정부와 이동통신업계가 극한의 대립을 보이는 가운데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이통사 최고경영자(CEO)들을 끝까지 설득하겠다고 강조했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17일 과천정부청사에서 개최된 첫번째 민·관 블록체인 세미나에서 기자들과 만나 25% 요금할인 정책 시행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앞서 유영민 장관은 SK텔레콤·KT·LG유플러스 CEO들에게 만나서 협의하자고 요청을 했지만 각 대표들이 휴가중이어서 확답을 받지 못했다. 일각에서는 과기정통부의 일방적인 밀어붙이기 아니냐는 비판도 거셌다.

유영민 장관은 “기업 입장에서 요금할인을 인상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기 때문에 계속해서 EQ(감성지수)적으로 접근해 온 것”이라며 “당초 18일에 만나자고 요청을 보냈고 참석하기 어렵다면 대체자라도 보내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1명이 됐든 2명이 됐든 온다면 나는 만날 것”이라며 “비행기를 타고 온다고 하면 기다리겠다. 나는 항상 준비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열린 자세를 취하면서도 일각에서 당근책으로 거론되는 주파수 경매 대가 인하나 25% 요금할인율 상향 적용 대상을 신규가입자로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잘라 말했다.

유 장관은 “주파수 경매 대가는 국민 세금의 문제로 통신비 인하에 적용하는 것은 상식에도 맞지 않다”며 “애초에 딜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이통사가 정부 정책을 시행할 때 주주들이 배임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기업이 경영으로 풀어야 할 문제라며 선을 그었다.

그는 “주가는 회사의 잠재적 자산가치를 뜻하고 CEO들이 5G 투자 등 미래 경영을 잘하면 자연스레 회사 가치는 올라가는 것”이라며 이번 정책과는 별개임을 분명히했다.

유영민 장관은 “국정위에서 25% 요금할인을 인상하겠다고 처음부터 밝혔고 나는 그것을 매듭짓는 것”이라며 “이통사와 협의해야 할 현안들이 산적해있는데 만나서 하나씩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9월 1일 예정된 25% 요금할인 시행은 2주 정도 연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유 장관은 “22일 업무보고 전에 매듭짓고 싶은 것이 내 바람”이라며 “그렇게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과기정통부는 이번주 안으로 25% 요금할인 상향 처분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한편, 유영민 장관은 이날 각종 정보통신기술(ICT) 현안과 관련 산하기관의 임기가 만료되는 비상임이사들을 중심으로 자문단을 꾸리겠다는 계획을 밝혀 주목을 받았다. 문제의식이 특출난 비상임이사들을 모아서 발전적인 방안으로 주요 ICT 이슈들을 접근하겠다는 방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