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인터넷은행 '은산분리' 필요…신DTI 내년 도입할 것"

"인터넷은행, 금융 발전 촉매제 역할, 제3플레이어 진입도 필요"

"생계형 자영업자 대출 관련...다음달 가계부채 대책에 포함 예정"

신임 금융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최종구 한국수출입은행장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래소득을 감안해 주택담보대출한도를 정하는 신(新)총부채상환비율(DTI)은 당초 계획대로 내년에 도입하고, DTI보다 더 강력한 대출규제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체제는 2019년까지 구축하겠다고 예고했다.

최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16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답변서를 통해 “인터넷은행이 은산분리의 취지를 저해할 가능성이 낮다는 점 등을 감안해 규제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은행법상 금융사가 아닌 산업자본은 은행 지분을 10%까지만 보유할 수 있고 의결권은 이 중 4% 이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지만 정부는 관련 조항의 완화를 추진 중이다.

그는 이어 “금융서비스 혁신을 가속하고 인터넷 전문은행 간에도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려면 케이뱅크·카카오뱅크에 이어 ‘제3의 플레이어’ 진입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가계부채 감소를 위해 금융회사 스스로 리스크를 관리하는 선진화된 여신심사 체계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가계부채가 당장 (금융시스템 전체가 부실화되는) 시스템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며 “다만 국내총생산(GDP)과 가계 가처분소득에 비해 빠른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최 후보자는 신DTI와 DSR 도입 시기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신DTI의 경우 가계부채가 올해 들어서도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면서 이르면 연내 도입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으나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못 박았다. DSR에 대해서도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는 기존 금융위 기조를 유지했다. 최 후보자는 “금융사가 대출자의 상환 부담을 최대한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금융연구원, 금융감독원 등과 논의해 DSR 산정방식을 합리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다음달 발표할 가계부채 종합대책에는 자영업자 대책도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베이비붐 세대(1955~63년 출생) 은퇴 등 영향으로 자영업자 대출이 빠르고 증가하고 있어 상환 능력이 취약한 생계형 자영업자에 대한 위험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국은행의 금융시장 동향을 보면 지난달 말 은행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272조 6000억원으로 한 달 새 2조 5000억원이나 증가했다. 2015년 10월(2조 9000억원) 이후 1년 8개월 만에 가장 많이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