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장마 기승…정부, 여름철 국민안전대책 발표
입력 2017.07.06 09:30
수정 2017.07.05 18:02
민관협력…자연재해·교통안전·식중독·감염병 예방·취약계층 보호
7월 10일~9월 8일 하반기 전력수급대책기간…다중이용시설 특별점검도
민관협력…자연재해·교통안전·식중독·감염병 예방·취약계층 보호
7월 10일~9월 8일 하반기 전력수급대책기간…다중이용시설 특별점검도
폭염에 장마까지 완연한 여름으로 접어든 가운데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인 안전한 대한민국 실현"을 목표로 '하절기 국민안전대책'을 적극 추진한다.
정부는 혹서기를 맞아 △자연재해 예방·대응 △휴가철 교통안전 △식중독 예방 △감염병 예방 △취약계층 보호 등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체계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해 이 같은 내용의 각 부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사전예방 및 신속대응 지원체계를 강구했다.
이날 공개된 국민안전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통합적 재난안전관리를 추진하고, 민관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해 국민과 함께 대책을 수립·추진한다. 또 혹서기 취약계층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안전대책을 통해 차별없는 안전복지를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각 부처는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발표했다. 자연재해 안전대책 분야를 주관하는 국민안전처는 풍수해 대책과 관련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체제'를 가동 중에 있으며, 폭염대책과 관련 '범정부 합동 폭염TF'를 운영해 피해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또 물놀이 안전대책으로 해수욕장·계곡 등 전국 물놀이 지역에 안전관리요원을 추가 배치하고, 물놀이지역 안전관리실태 점검 및 안전수칙을 홍보·교육하고 있다.
휴가철 교통안전 대책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는 휴가철 관광수요 증가 등 교통량이 집중됨에 따라 대형차량 운전기사 등에 대한 최소 휴게시간 준수, 과속운전 야기행위를 집중 점검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기상악화 등에 대비해 터널·교량 등 도로시설을 집중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연안여객선 총164척 모두에 대해 7월 10일까지 선박설비와 안전교육·비상교육 등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한다.
하절기 식중독 예방대책을 담당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7월 고속도로 휴게소, 역·터미널·공항·해수욕장·횟집 등 식품업소 및 빙과류 업체, 축산물 가공업체 등에 대해 집중 점검을 추진한다. 또한 학교, 어린이집, 노인요양원, 군부대 등 집단급식소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식재료 공급업체에 대한 특별점검도 실시한다. 이밖에도 식중독 발생수준 및 실천요령을 알려주는 '식중독 일일예측지도'를 식약처 홈페이지나 식품안전 정보포털 등을 통해 공개한다.
감염병 관리에 있어 보건복지부는 세균성 이질, 장티푸스, 일본뇌염 등 하절기 감염병 예방을 위해 오는 10월까지 비상방역근무를 실시하고, 감염병 예방 교육·홍보를 실시한다. 또한 휴가철 감염병 오염지역 여행 입국자에 대한 공항검역을 강화하고, 발열 등 증상자는 지자체에 통보·추적관리하는 한편, 말라리아 감시와 일본뇌염 경보체계를 지속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폭염, 집중호우 등으로 인해 주거·건강이 취약한 독거노인, 노숙인, 쪽방거주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도 강화한다. 복지부는 독거노인 비상연락망 구축, 폭염특보시 일일 안전확인, 경로당 냉방비 지원 등을 추진하고, 폭염특보 발생시 지자체, 복지기관 등에서 노인들에게 무더위쉼터 이용을 적극 안내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노숙인과 관련해서는 9월까지 관계부처 합동 '노숙인 현장대응반'을 운영해 현장밀착형 긴급구호활동을 강화한다. 이밖에 학교급식이 중단되는 여름방학기간중 저소득층 결식우려 아동을 집중 발굴해 단체급식·일반음식점·도시락 배달·급식카드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한다.
한편, 정부는 7월 10일부터 9월 8일까지 하반기 '전력수급대책기간'으로 정하고, 한전·전력거래소·발전사와 함께 전력수급상황을 집중관리할 예정이다. 예비력 500만kW 이하가 예상되는 위기상황에 대비해 긴급 가용자원(555만kW)을 확보하고, 위기상황 발생시 단계별 비상대책(233만kW)을 운영한다. 또 7월 15일까지 고장빈도가 높거나 노후설비, 노후 아파트와 다중이용시설 등 주요 시설에 대한 특별점검을 통해 취약설비 고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