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 소임 송영무 후보, 양파껍질처럼 불거지는 의혹들
입력 2017.06.21 00:01
수정 2017.06.21 06:19
방산업체 고액자문료, 위장전입 추가 전력 의혹 등
방산비리 척결 수행 '적격성' 논란…야당 송곳검증 별러

문재인 대통령이 '국방개혁 적임자'라는 이유로 국방부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송영무 전 해군참모총장에 대한 의혹이 잇따라 불거지면서 자질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우선, 방위산업 기업과의 특수관계 여부를 놓고 문제가 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앞서 송 후보자는 전역 후 방산기업인 LIG넥스원으로부터 고액의 자문료를 받은 사실이 알려져 직업윤리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국방개혁 적임자'로 인선 지명된 송영무 후보자, 방산비리 척결 수행 '적격성' 논란
여기에 20일에는 송 후보자가 역시 전역 이후 법무법인 율촌의 상임고문직에 올라 자신이 몸담았던 해군 관련 방위산업체인 대우조선해양과 한진중공업 자문을 했다는 주장까지 불거졌다.
국회 국방위원장 하마평이 나도는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송 후보자는 전역 후 2009년 1월 율촌 상임고문직을 맡아 2년 9개월 동안 4억1천200만원의 고문료를 받았다. 김 의원은 송 후보자가 상임 고문으로 몸 담던 시기에 한진중공업과 관련된 10여 건의 사건에 대해 조언했다는 내용을 전했다. 또한, 송 후보자가 대우조선해양의 인도네시아 잠수함 수출에 대한 고문 역할도 했다는 것이 김 의원 주장이다.
이에 대해 송 후보자 측은 이날 입장 자료를 통해 "개별 사건에 관여한 게 아니라 방위산업 전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율촌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전문용어와 배경지식을 설명해준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국방개혁의 핵심으로 꼽는 '방산 비리 척결'과 관련된 방산업체와 연관됐던 송 후보자가 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적잖다. 오는 28일로 예정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은 이러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을 것으로 보인다.
송 후보자의 지명 당시 청와대가 공개했던 송 후보자의 위장전입 전력 부분도 '군인이라는 특성 때문'으로만 받아들이기에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

송 후보자가 상습적으로 위장전입을 한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다는 점 때문이다. 송 후보자에 대해 집중점검을 예고한 김학용 의원은 "송 후보자의 주민등록법 위반 사실이 총 4차례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와 송 후보자 측이 위장전입과 관련해 고의적으로 축소 발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송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자료 분석 결과, 당초 밝힌 1989년 외에 지난 1991년부터 1997년까지 3차례 더 위장전입한 사실을 살필 수 있다는 것이다.
송 후보자, 위장전입 '공개' 사례 외 추가의혹 제기돼…야당, 청문회서 공세 가열 예상
이와 관련 송 후보자는 김 의원실에 1994년 경우 신규 세입자 요청, 1997년 경우 형님의 집을 팔게 돼 문충사로 주소지를 이전했는데 당시 집안의 요청이 있었다는 요지로 해명내용을 전했다.
송 후보자가 지난 1999년 제1차 연평해전을 승리로 이끈 공로로 받은 충무무공훈장이 사실상 '셀프훈장'이라는 의견도 진실을 가려야 할 쟁점으로 떠올랐다.
송 후보자는 1차 연평해전 당시 전투승리의 주역인 박정성 전 2함대사령관을 보좌하는 참모진으로 근무했다. 이때 송 후보자는 당시 주로 상황관제실에서 박 사령관의 지시를 일선 전투현장에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송 후보자가 공로를 인정받아 충무무공훈장을 받은 것에 대해 당시 참모진들 사이에서는 '전장에 나가 있지도 않았는데 훈장을 받아 적절성 논란이 일었다'는 얘기가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송 후보자가 해군 군납 비리사건의 내부고발자인 김영수 전 해군소령을 회유하려 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이 최근 공개돼 논란을 빚고 있다.
해당 녹취록에 따르면 송 후보자는 장관 하마평에 오르내리던 지난달 12일 김 전 소령에게 전화를 걸어 “언론에서 임명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한다. 내가 잘못한 건 아니잖아"라며 "도와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송영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사실대로만 얘기해 달라. 내가 1원이라도 받았으면 배를 가를게"라고 말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처럼 여러 의혹이 끊이지 않으면서 송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시각과 함께 야당을 중심으로 국회 국방위 청문위원들의 공세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