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일자리 추경 드라이브…야권 '추경요건부터 따지겠다'

고용 악화에 '일자리 추경' 편성

재정부담+국가재정법 충족 '우려'

한국은행 본점에서 현금 유동성 확보를 위한 추석 자금 방출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문재인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가 직접 일자리를 만드는 고용주로 나서겠다'는 데 방점이 있다. 정부가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추경안은 일자리 창출을 근간으로 소득 주도형 경제성장 정책과도 궤를 같이 한다. 하지만 11조2000억원의 예산을 쏟아 붓는 추경의 재정부담 문제와 국가재정법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지적도 동시에 나오고 있다.

야당, 국가재정법 충족 '의문'…정부주도 일자리 창출에 '우려'

추경 편성의 공은 국회로 넘어왔지만, 본회의 통과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야3당이 추경안의 내용과 주체 등이 부적절하다며 '협조 불가'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추경이 국가재정법상 추경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야당은 지적하고 있다. 국가재정법은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 발생, 경기침체·대량실업·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 등 대내외 여건의 중대한 변화, 법령에 따른 국가 지출 발생·증가 등을 추경 요건으로 정하고 있다.

이에 박춘섭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국가재정법상 추경 편성 요건 중 대량실업 발생 우려가 있는데, 현재 청년실업률이 굉장히 높고 사실상 청년실업자는 120만 명에 육박한다"며 "청년실업률은 특단의 조치가 없으면 개선이 어렵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아예 현 고용 상황을 '재난에 가까운 상황'으로 규정했다. 현재 심각한 청년실업 상황이 국가재정법상 추경 요건 중 하나인 대량실업에 해당된다는 논리다. 장하성 정책실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재난에 가까운 실업 상태, 분배 악화 상황을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대응만으로 방치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공무원 추가 채용에 '밑빠진 독' 우려…국회 통과까지 난항 예상

추경 예산 가운데 가장 큰 우려의 시선을 받고 있는 부문은 공무원 채용에 소요되는 예산이다. 장기적으론 '밑 빠진 독'이 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더욱이 정부가 일자리 사업을 위한 '원 포인트' 추경이라는 점을 강조했지만, 공무원 추가 채용의 경우 일회성 재정 지출이 아닌 지속적으로 예산을 쏟아부어야 하는 정책이다.

추경안을 들여다 보면, 중앙정부 직접 지출이 7조7000억원으로 이중 4조2000억원은 일자리 창출에, 1조2000억원은 일자리 여건 개선에, 2조3000억원은 일자리 기반 서민생활 안정 용도로 각각 사용된다.

구체적으로 경찰관 등 중앙공무원 4500명, 소방관과 교사 등 지방공무원 7500명 등 국민안전과 민생 관련 공무원 1만2000명을 하반기 추가 채용되고, 여기에 보육 보조교사와 대체교사, 시간제보육교사 등 보육·보건·요양·사회복지 서비스 일자리 2만4000개와 공익형 노인일자리 3만개 등 5만9000개의 일자리가 공공부문에서 추가로 창출된다.

이와 관련 장 실장은 "이번 추경은 향후 성장세를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 고통을 겪는 소득 계층에 대한 긴급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대응"이라며 "일자리와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장기적 성장 전략은 세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야권에선 이번 추경 내용의 핵심인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의 실효성을 의심하는 시선도 여전히 적지 않아 국회 통과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