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보는 ‘J노믹스’ 추경 편성안

차상위 20%(하위 2분위) 계층 소득 감소 감안한 내역 포함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 집무실에 설치된 대한민국 일자리상황판을 시연하고 있다. ⓒ청와대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확충’을 위한 11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을 내달 7일 국회에 제출키로 하면서, 추경 내역에 대한 관심도 한껏 높아졌다.

특히 새 정부 추경안에는 일자리 확충과 함께 양극화 해소를 위해 △차상위 20%(하위 2분위) 계층 등 취약 계층의 소득 감소 문제를 감안한 부분이 포함됐고 △육아휴직급여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등 각 당의 대선 공약도 반영된다. 이는 경제 살리기를 위해선 일자리 확충과 양극화 해소라는 투 트랙 전략이 필수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한 이번 추경이 일자리와 양극화 해소에 집중될 수 있도록 추경 때마다 관례적으로 올라오던 ‘지역 민원성 사업’을 배제하기로 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이처럼 차상위 계층이 추경 대상에 선정된 것은 최근 악화된 소득분배지표에 근거한 판단이다. 이에 따르면, 최하위 20% 계층의 소득이 5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를 구조적으로 방치했을 경우 양극화 구조가 심화된다는 것이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4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차상위 20%도 작년 내내 이어 올해 1분기에도 소득이 감소됐다. 지금 추경에 들어가는 일자리의 상당부분이 이 사람들도 해당된다"면서 "이번 추경은 취약계층의 소득 감소 문제에 대한 시의적절하고 효과적인 대책"이라고 밝혔다.

장 실장은 이어 "소득 분배 악화와 격차 심화에는 일자리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며 "단번에 해결되지 않더라도 일자리 추경을 통해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공무원 확충도 국민들 삶, 생활과 밀접한 생명·안전·보건 분야에 이뤄지도록 짜여 있다"고도 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추경이 △경기순환 대응 추경이 아니며 △재정적자를 늘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뤄진다는 데 방점을 찍고 있다. 또한 야당이 “대통령 취임 기념 추경이자 낙하산 추경”이라며 공세를 펼치고 있는 것과 관련, 당초 추경안에 넣으려 했던 내역 중 일자리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업을 과감히 빼고 계획을 다시 짜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장 실장은 "꼭 필요한 부분에는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지만, 재정 건정성도 소홀히 해선 안 되므로 재정적자를 늘리지 않는 범위에서 추경을 설정할 것"이라며 "지금 당장 고통을 겪고 있는 계층에 대한 긴급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소득 향상을 위한 대책"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