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이수 인사청문회 앞두고 '5.18 의혹' 제기

내부서 "통진당 해산도 반대한 사람...특혜 의혹에만 초점 맞춰야 안 꼬여"

김이수 헌법재판관이 지난 3월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장에서 열린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퇴임식을 마치고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을 배웅 하고 있다. ⓒ데일리안 김나윤 기자

문재인 정부 1기 내각 구성을 위한 인사청문회가 계속되는 가운데, 연일 '송곳 검증' 의지를 보이고 있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5.18 민주화 운동' 관련 이력을 문제 삼고 나섰다.

곽상도 한국당 의원은 2일 김 후보자가 전두환 정권에서 세 차례 상훈을 받았고, 그 중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사령관으로부터 근로표창과 국난극복기장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후보자가 시민군 처벌 등의 공로를 인정받아 주거지인 서울 인근으로 인사 배치되는 혜택을 받았다는 특혜 의혹도 제기했다.

또한 같은 당 이채익 의원은 김 후보자가 5.18 당시 시민군 버스 운전사에 대한 사형 판결을 맡았던 점을 다시 지적했다. 이는 지난 2012년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에서 이미 논란이 된 바 있다. 이 의원은 당시 사형 선고를 받았던 5.18 시민군 참자 배모 씨 등을 이번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신청한 상태다.

다만 일각에선 한국당이 정부 출범 초기 야당으로서의 존재감 드러내기를 위해 다소 무리수를 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인다. 이 사안이 이미 논란을 거쳐 청문회도 통과한 데다, 그간 민주화운동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견지해오며 ‘임을위한행진곡’ 제창도 거부해왔던 한국당이 새삼 5.18 정신과 직결되는 문제를 거론하는 것부터 무리라는 여론의 비판도 적지 않다.

곽 의원 등 한국당의 주장은 문재인 정부와 김 후보자의 ‘코드’가 맞지 않으니, 스스로 사퇴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곽 의원은 앞서 언론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5.18 정신을 헌법전문에 넣겠다고 했는데 김 헌재소장 후보자는 걸어온 길이 지금 정부와 안 맞는다“며 "권력에 눈이 먼 사람이 아니라면 스스로 선택해서 그만두는 게 옳다"고 말했다.

하지만 과거 청문회에서 이미 논란 됐던 사안이며, 후보자 본인이 "재판을 안 하려면 전출을 해달라고 하거나 칭병하고 드러누워야 하는데, 그럴 수 없었다"며 “사과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큰 짐을 지고 있다"고 사과했다. 또 당시 헌법재판관 취임 직후에는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방명록에 '나의 버팀목이 되어준 광주 영령 앞에 섰습니다'라고 적기도 했다.

한국당 소속 한 의원은 “야당으로서는 후보자의 어떤 문제점이든 찾아내야 한다. 청문회는 야당으로서 정부를 공격할 기회이기 때문에 정국 주도권을 쥘 기회를 놓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5.18 관련 이력이 문제된 데 대해선 “민주화운동에 대한 가치 평가보다는 현 정부와 가치가 안 맞는 일을 했다는 데 초점을 맞춰야지, 괜히 꼬일 수 있다”며 우려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