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야욕 반드시 꺾어야"
입력 2017.03.07 10:49
수정 2017.03.07 10:51
국무회의서 북 도발에 대한 강력 대응 주문
"트럼프와 통화…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 강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7일 “우리는 눈앞에 닥친 현존하는 위협인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야욕을 반드시 꺾어야 한다”고 말했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북한이 전날 동해상으로 발사한 탄도미사일 4발이 약 1000km를 날아서 일본 EEZ내에 떨어졌는데, 이는 안보리 결의 위반일 뿐만 아니라 우리와 주변국에 대한 심각한 도발”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황 권한대행은 “북한의 의도는 반복적인 발사를 통해 핵탄두 운반수단인 탄도미사일의 성능을 시험하고, 최종적으로 ICBM까지 개발해 핵·미사일 능력을 완성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또 김정남 피살과 관련한 불리한 국면에서 벗어나는 한편, 미국 행정부의 대북 정책과 한미동맹을 시험하려는 의도일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대북 제재와 압박 수단을 최대한 활용해 북한 정권의 존립 기반인 외화벌이에 결정적 타격을 가하는 등 스스로 셈법을 바꾸도록 해야 한다”며 “현재 진행 중인 한미연합훈련, 미 전략자산 전개 등 확장억제 실효성을 제고해 한미동맹대응능력을 강화하고, 북한의 도발 시에는 압도적인 응징을 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의 위장대화 공세에 국제사회가 현혹되지 않도록 북한의 실체와 의도를 알리는 데에도 외교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더불어 황 권한대행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 전화 통화 내용을 언급했다. 그는 “통화를 통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 핵 도발 상황에 따른 한미 공조 방안에 대해서 논의했다”며 “정부는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와 군의 노력만으로는 당면한 안보위기를 극복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며 “국민과 정치권에서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바로 우리 생존문제라는 주인의식과 안보 경각심을 가지고 함께 힘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