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탄핵 찬성한 바른정당, 황교안 탄핵엔 선 그은 속내는?

바른정당, 특검 연장 관련 황 대행 탄핵 불가 고수

황 대행 대선 출마 및 자유한국당과 연대 염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박영수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을 불허한 가운데 27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정병국 바른정당 대표와 주호영 원내대표, 김무성 등 의원들이 황 권한대행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바른정당이 특검 연장을 거부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에 동참하지 않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이 이에 대해 강도높게 비판했지만 바른정당은 "헌법, 법치주의를 위반할 수 없다"며 단호히 선을 긋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황 대행을 분리시켰다.

바른정당은 현재 32석의 야당이지만 황 대행에 대해선 야권과 명백히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 민주당 등 야권은 황 대행을 '국정농단의 공범'이라고 규정지으며 국정에 순순히 협조하지 않겠다는 뜻을 누차 밝혀왔다. 반면 바른정당은 황 대행에게 압박만 가할 뿐 탄핵 동참은 삼가고 있다.

정병국 바른정당 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특검연장법 등 관련 야4당 당대표 원내대표 회동에서 "특검수사기간 연장을 거부한 황 대행의 독재적 결정을 다시 한 번 규탄한다"고 황 대행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바른정당은 이날도 황 대행 탄핵 불가 입장은 번복하지 않고 특검법 재제정에 초점을 맞췄다.

정 대표는 "자신을 총리로 임명한 대통령 일인(一人)에 대한 황 대행의 잘못된 의리로 인해 대한민국은 현재 탄핵된 대통령의 권한대행마저 다시 탄핵돼야 한다는 세계사에 유례없는 치욕의 역사 앞에 서게 됐다"고 지적한 뒤 "어쩌다 이 지경까지 됐는지 정말 개탄스럽기 그지없다. 바른정당은 특검법 재제정을 포함한 모든 방안에 대해 정치권의 긴밀한 공조를 함께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바른정당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황 대행 탄핵 동참은 야당으로서 정치적 선명성을 드러낼 수 있는 '유효한 기회'라고 생각했다"고 인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면에 나서지 않는 이유는 결국, 박 대통령 탄핵 정국 이후를 내다보는 정치적 셈법이 깔린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비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김나윤 기자

현재 황 대행은 군소후보만 난립하는 보수 진영 대선판에서 문재인, 안희정 등 야권 후보의 뒤를 맹추격하는 유력한 잠재적 대선주자다.

이러한 상황에서 황 대행이 대선에 출마한다면 자유한국당 소속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지만 저조한 지지율의 바른정당 입장에선 대선 이후 한국당과의 '보수 합종연횡'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황 대행 탄핵 추진은 부담일 거라는 분석도 나온다.

또한 바른정당이 자당 대선주자인 유승민 의원, 남경필 도지사의 지지율보다 훨씬 높은 지지율을 받고 있는 황 대행의 대선 출마 가도를 '탄핵 이슈'로 덮을 경우 오히려 보수 진영의 유력 주자를 무너뜨렸다는 공격을 보수 지지층으로부터 받을 가능성도 있는 상태다.

여기에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직위와는 달리 헌법상 탄핵은 '국무총리'로 적용되는 현 상황에서 굳이 황 대행의 국회 탄핵소추안 통과에 바른정당이 참여하지 않아도 의결 정족수가 채워 지기 때문에 굳이 나설 필요가 없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황 대행 탄핵 의결 정족수는 150석으로 현재 민주당 121석, 국민의당 39석, 정의당 6석, 무소속 7석, 자유한국당 94석, 바른정당 32석이다. 따라서 민주당과 국민의당만 황 대행 탄핵에 찬성해도 160석이 확보된다. 황 총리 탄핵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가 필요하며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