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예술가 461명 정부 상대 손해배상 소송

김기춘·조윤선·문예위 대상…1인당 100만 원씩 청구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오른 문화예술인 461명이 정부와 박근혜 대통령, 김기춘 전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박근혜 정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 법률대응 모임은 9일 서초동 민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블랙리스트로 인해 예술가들의 인격권, 사생활 비밀자유권은 물론 양심·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피고는 정부 당국을 포함한 박근혜 대통령,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관련 책임자들이다.

이들 예술가는 구체적인 피해 정황이 있는 40여명, 기존에 받고 있던 정부지원사업에서 탈락한 100여명, 블랙리스트로 인해 자기검열을 하며 피해를 입은 320여명 등으로 나뉜다.

소송은 손해배상 청구액을 원고 1인당 100만원으로 정했다. 민변 측은 "이번 소송 원고는 전체 피해자 중 일부이며 소송 과정에서 블랙리스트 전체 내역이 밝혀진다면 더 많은 피해자들이 추가로 손배소를 진행할 가능성이 열려있다. 피해 유형과 정도에 따라 청구액도 확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