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촛불 시민혁명 입법 정책 과제' 발표

2대 당면과제, 7대 단기적 과제, 3개 중장기적 과제 담겨

더불어민주당은 1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촛불민심을 반영한 '12월 촛불 시민혁명 입법 정책 과제'를 발표했다. 개혁과제에는 2대 당면 과제, 7대 단기적 과제 그리고 3개의 중장기적 과제가 포함됐다. 사진은 윤호중 민주당 정책위의장. ⓒ데일리안

더불어민주당은 1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촛불민심을 반영한 '12월 촛불 시민혁명 입법 정책 과제'를 발표했다. 개혁과제에는 2대 당면 과제, 7대 단기적 과제 그리고 3개의 중장기적 과제가 포함됐다.

윤호중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홍익표 수석부의장, 최운열 부의장과 함께 "탄핵의결 과정을 보면 우리 역사 속에 이어져 온 민주혁명의 대를 잇는 중대한 사건이다"라며 "성격을 놓고 본다면 '시민 주권혁명'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2대 당면 해결 과제는 '박근혜 정권하에 강행된 일방적 국정행위 중단 및 시급한 민생활력 제고 방안', 7대 단기적 과제는 '권의주의·부패 청산과 정경유착 청산', 3대 중장기적 과제는 '시민의 정치·경제적 권리확대방안'에 초점을 맞췄다.

2대 당면 과제에는 △박근혜정권의 불통정책 중단(국정역사교과서 폐기, 사드배치·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위안부 합의 등 일방 처리 정책 중단) △민생경제 활력 제고 추진(상가임대차보호법·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농어촌상생기금법 처리, 가계부채·부동산·청년실업대책 등)이 포함됐다.

이어 7대 단기과제에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바로잡기 △국정농단자 등 제재강화 △K·미르스포츠로 악용된 공익법인 제도 혁신 △정경유착의 카르텔 구조 제거 △경제민주화 지속추진 △예산·법안 영향평가제 도입 △대통령·정부각료 일정공개 의무화 등이 언급됐다.

중·장기적 과제로는 △시민의 정치적 권리확대(선거권 연령 만 18세 하향, 매수에 의한 동원행위 처벌, 공공갈등 조정을 위한 시민의회제도 도입방안, 국민소환제 도입 등) △시민경제의 활성화와 포용적 성장정책 △시민자유 확대 추진 등이 담겼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최 부의장은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개혁과제를 발표했는데 이것은 법안으로 뒷받침돼야 한다"며 "관련 법안을 다루는 법안소위에서 만장일치 의결 방법에 따르자면 어느 한 사람이 반대하면 어떤 것도 추진 안 되는 게 문제"라고 상임위원들의 협조를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