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g4' 편의점주 우는데 본사만 ‘나홀로’ 성장

제윤경 의원 "이익배분, 현행 '매출액 35:65'에서 '순이익 25:75'로 조정해야"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최근 5년 간 대기업 계열사 편의점 ‘Big4'의 가맹본사 매출은 116% 급증한 반면, 가맹점주 매출은 16% 증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 편의점의 시장 점유는 갈수록 커지지만, 사실상 가맹본사만 배불리는 ‘나홀로’ 성장이 계속되는 것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주요 편의점 가맹점주와 가맹본부 매출액 추이 비교’ 자료에 따르면, 이른바 ‘Big4' 편의점으로 불리는 GS, CU, 세븐일레븐, 미니스톱의 가맹본사 매출액은 2010년 6조7621억 원에서 지난해 14조5953억 원으로 5년 간 115.8% 성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평균 16.6%씩 증가한 것이다.

가맹본사의 영업이익 역시 같은 기간 2조803억 원에서 4조4926억 원으로 116.0% 성장했다. 아울러 가맹점수도 1만4544개에서 5년에 걸쳐 2만8203개로 2배가량 뛰었다.

반면 최근 5년간 소비자물가상승률이 9.8% 증가했고, 최저임금이 매년 5~6% 수준으로 상승한 것을 감안할 때, 가맹점주는 오히려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세븐일레븐의 경우, 가맹본부의 지난해 매출액(3조799억6700만원)은 2010년(6828억3900만원)의 350% 급증했으나, 가맹점주의 연평균 매출액은 4억8400만원에서 4억8200만원으로 오히려 감소했다.

실제 지난 2012년 편의점주 다수가 부진한 매출로 인해 자살하거나 과로로 숨지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시민단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가맹본사들의 불공정 행위를 신고했으나, 지지부진한 조사를 이어오다 3년 후 무혐의로 종결 처리된 바 있다.

제 의원 측 조사에 따르면, 인천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A씨(45세) 부부는 본사가 제시한 예상매출액 정보를 믿고 주말도 없이 하루 16시간을 근무했지만, 수입이 월 200만원 수준(1인당 100만원)에 머문 데다 건물주의 임대료 인상 요구도 빗발치자 결국 지난해 7월 폐점했다. 2년 전 정년퇴임한 B씨(50세) 역시 서울 마포구에 편의점을 열었지만, 개업 당시보다 월수입이 90만 원 이상 줄어들면서 폐점을 고민 중이다.

이 같은 문제는 본사가 매출총이익의 35%를, 점주가 65%를 가져가는 구조에서 기인한다. 점주가 갖는 65% 중 임대료와 인건비, 관리비 등을 제외하고 난 실수익으론 기본적인 생활을 충당하기가 쉽지 않다. 장사가 잘 안 돼도 과도한 위약금(기대수익 상실금, 인테리어 잔존가, 철거비용 등) 때문에 폐점도 어렵다. 또한 점포 수가 늘면 수익도 늘어나는 본사와 달리, 가맹점주는 수익이 계속 줄어드는 역삼각형 구조에 갇혀 있다.

제 의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가맹본사와 가맹점주 간 이익배분을 현행 매출액 35:65에서 순이익 25:75로 조정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국회는 앞서 지난 2013년 8월 가맹점주들이 본사의 불공정 문제에 집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권을 보장하는 등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나, 공정위가 시행령을 마련하지 않아 현재까지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제 의원은 "가맹점주들의 지위를 향상시켜 스스로 대항력을 갖추고 정당한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해야한다"면서 "이들이 단체를 구성할 뿐 아니라, 본사와 교섭하고 정당한 단체행동까지 할 수 있도록 공정위 권한을 지자체에 나누는 가맹사업법 개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