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대선주자들 개헌에 나서도록 역할해야"

인명진·이연주, 국가전략포럼서 시민사회 책임 강조

“유력 후보가 개헌 견해 드러낼 장치 마련돼야”

1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2017 대통령 선거, 국민의 선택은? 선진과 통일을 여는 정권창출은 가능한가'의 주제로'제17차 국가전략포럼이 진행되고 있다. ⓒ데일리안

인명진·이연주, 국가전략포럼서 시민사회 책임 강조
“유력 후보가 개헌 견해 드러낼 장치 마련돼야”

19대 대통령 선거를 1년여 앞둔 18일, 시민사회의 역할에 대한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정치 개혁에 앞장서야 하며, 그 중요한 과제는 ‘개헌’이라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시민사회가 개헌을 위해 국민의 역량을 모으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범시민사회단체연합이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최한 제17차 국가전략포럼 ‘2017 대선, 국민의 선택은? - 선진과통일을 여는 정권창출은 가능한가’에서 전문가들은 대선판에서 시민사회의 역할과 책임을 설명했다.

기조발제에 나선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전 윤리위원장 인명진 목사는 '시민사회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국민의 역량을 모으는 협치가 가능한 정치구조를 세우는 일에 역량을 집중하고 이를 위해 뜻있는 집단과 사람들과 연대해 나가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면서 “이 모든 정치개혁의 중요한 과제는 개헌”이라며 '개헌론'을 주장했다.

인 목사는 “이번 대선 전에 개헌이 이뤄지지 않으면 개헌을 고리로 하는 대대적 정치개혁 국민운동을 일으켜서 그런 뜻을 가진 사람을 다음 번 대통령으로, 그리고 그가 마음을 변치 않고 적어도 2년 3개월 안에 정치개혁을 실천하도록 시민사회가 중심에 서야 한다”며 “개헌의 내용이 정치인이나 어느 정파의 당리당략에 의해 좌우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국민적 참여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시민사회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연주 한국청년유권자연맹 대표운영위원장도 “유력 후보자들의 청사진을 파악하면서 동시에 시민사회의 여론을 전달할 수 있는 좋은 사안은 바로 ‘개헌’”이라며 “개헌은 이 시대가 요구하는 것이고 더 이상 정략적 논의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라며 개헌론에 가세했다.

또한 “개헌 논의는 정치권의 이해득실을 반영하는 대통령제냐, 의원내각제냐 하는 권력구조 개편에 치우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새로 만들어질 헌법은 시민의 기본권 향상과 통일에 기여해야 하고, 정치·경제·사회·문화 각 부문의 정책을 수립하는 데 나침반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서는 정치권이 아닌 시민사회가 개헌 논의를 주도할 수 있어야 한다”며 “국가운영의 틀을 바꾸는 개헌에 대해 유력 후보자들이 자신의 견해를 드러낼 수 있도록 다양한 장치들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등 유력 대선주자들이 개헌론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가운데, 이들 단체는 대선 주자들이 개헌론에 적극 동참하도록 압박에 나설 방침임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