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 사드 제3부지.SLBM 대응 놓고 불꽃 공방

여야 "군, 사드 제3후보지 결정 번복" 한목소리로 비판

"군, 북 SLBM 위협 평가절하"...핵 잠수함 건조 가능성 논의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29일 오후 북한 SLBM 발사 및 사드배치 등과 관련한 현안보고를 위해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여야 "군, 사드 제3후보지 결정 번복" 한목소리로 비판
"군, 북 SLBM 위협 평가절하"...핵 잠수함 건조 가능성 논의

국방부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제3후보지 검토와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대응 등을 두고 29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불꽃 공방이 벌어졌다. 여야 의원들은 사드 후보지 변경에 따른 정부 정책의 번복, SLBM에 대한 미흡한 정부 인식 등에 대해 집중 질타를 이어갔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은 북한 SLBM 발사와 사드배치 관련 현안보고를 위해 참석한 한민구 국방장관을 향해 사드 배치 후보지가 정부의 일방적 결정으로 번복된 점을 지적하며 국방부의 역할에 반문하고 나섰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사드 제3후보지 관련) 박근혜 대통령이 제3후보지를 거론할 당시 장관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거론한 것 아니냐”면서 “일국의 국가행정이 갑자기 휴지조각이 된 것으로, 정부정책이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 바뀌면 안 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박 대통령이 사드 문제와 관련 주무장관에게 일체의 하문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면서 후보지역은 물론이고 정치권에서도 혼란이 형성됐다”면서 “대통령이 국군통수권자로서 국가 안보에 대해 가장 든든한 보루가 돼야하는데 충분한 절차 없이 일방적 결정을 통해 오히려 국론분열을 야기하는 상황”이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이에 대해 한민구 장관은 “사드 배치 제3후보지 문제는 (지난 7월 15일) 성주를 방문했을 때부터 나온 이야기로, 이 같은 여론이 있다는 것을 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이라면서 “주민들의 수용성 측면에서 여러 요구가 있었기에 우리가 현재까지 (제3후보지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것” 이라고 답변했다.

같은 당 진영 의원도 “사드 후보지로 성산포대가 최적지라고 발표한 지 며칠 만에 또 다른 곳에 제3후보지로 거론되는 것은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면서 “정부가 성산포대 외에 제3의 후보지로 옮긴다고 해도 해당 지역의 주민 갈등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지적을 이어갔다.

이에 한 장관은 “원론적으로 일리 있는 말씀이지만, 성주 주민들이 사드에 대해 매우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압박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일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면서 “사드 제3후보지 검토가 현재 사드 문제를 해결하는 단초가 될 것으로 본다”고 대응했다.

여당에서도 국방부의 사드 제3후보지 검토 문제와 관련 질타가 이어졌다.

경대수 새누리당 의원은 “현재 사드부지 문제만 크게 부각되고 있는 것은 군의 책임이 크다고 본다”면서 “군이 처음부터 (사드 배치) 군사적 최적지로 성주 성산포대를 말해놓고, 이제 와서 주민 수용성 때문에 군사적 최적지를 포기하고 다른 데로 옮긴다고 한다면 주민의 반대에 따라 군사적 최적지를 포기하고 계속 옮겨 다닐 것이냐”고 비판했다.

한 장관은 “군이 사드의 작전운용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곳이 성주지역이라고 봤고, 처음 발표할 당시 그 지역 내 성산포대가 최적의 배치부지라고 본 것”이라면서 “성주 주민들의 수용성 측면도 있지만, 우리 군이 지향하는 최초 목적(사드 배치 목적)은 성주 지역 내에서 발생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맞받아쳤다.

아울러 여야 의원들은 북한의 SLBM에 대해서도 우려를 더하며 우리 군의 핵잠수함 건조·배치 등 확실한 대응 수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북한 SLBM 발사는 대한민국뿐 아니라 동북아 안보에도 엄청난 위협으로, 발사 원점을 탐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도 지상 발사 미사일보다 더 심각하다”면서 “SLBM이 실천 배치되면 대북 억제전략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데도 우리 군은 북한의 SLBM 존재에 평가절하 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SLBM을 탑재한 북한 잠수함이 인근 해역을 다닐 때 무제한 잠항 능력을 보유한 핵추진 잠수함 정도가 있어야 오랫동안 물 속에서 길목을 지키고 북한 잠수함을 따라다니면서 타격에 대비하지 않겠느냐”면서 “군 당국은 핵추진 잠수함 도입 등 북한 SLBM을 근본적으로 봉쇄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경대수 의원 역시 “북한이 SLBM을 가지면 우리도 가져야 하고, 핵잠수함을 가지면 우리도 이에 대응하는 수단을 가져야한다”면서 “복지나 경제 성장도 중요하지만 국가 안보 보장이 되지 않으면 다 소용없는 일로, 이제야말로 우리가 핵 잠수함 전력을 갖출 때”라고 지적했다.

진영 더민주 의원도 북한의 SLBM에 대한 우리 군의 대책인 안일한 것 아니냐고 지적을 더했다. 진영 더민주 의원은 “킬체인과 KAMD 구축이 2020년 이후인데 이마저도 보장이 없는 상황에서 안보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면서 핵추진 잠수함과 관련해서는 “국방부가 확실한 의지와 자신감을 갖고 추진해야 하는데, 핵 잠수함을 건조·배치 문제에 대한 확실한 의지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핵추진 잠수함을 만든다고 결정했는지 말할 순 없지만 관련 기술을 어떻게 하고 한·미원자력협정은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야의 이 같은 지적에 대해 한 장관은 “현재 (핵추진 잠수함) 전력화를 결정한 바는 없지만, 필요성을 주장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를 엄중히 생각해 살펴보겠다”는 답변을 내놨다.

한 장관은 “원자력 추진 잠수함 관련 문제는 함부로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라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이 사안과 관련해 국민들께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걱정하시는 부분을 유념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국방위 전체회의에는 새누리당에서 정진석 원내대표, 김영우, 김학용 의원 등이 참석했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철희, 진영, 김진표 의원 등이 참석했다. 추미애 더민주 신임 당 대표는 외부 일정을 이유로 불참했다. 정부 측에서는 한민구 국방장관, 류제승 국방부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