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기준금리 인하 '깜빡이'는 꺼두지 않아

이주열 "금리 결정에 구조조정 영향 고려할 것"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3일 구조조정 재원 마련 방안과 관련 "자본확충펀드가 협의체에서 논의하는 방안 중 하나로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자료사진)ⓒ데일리안

“국책은행 자본확충과 금리정책은 분명히 별개의 사안이다. 다만 구조조정 과정에서 파급되는 실물경제와 금융시장 영향은 금리정책 결정 때 고려된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3일 한은 본관에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연 1.50%로 동결한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현재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정부가 국책은행의 재원 마련을 위해 한국은행의 역할론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다.

이 총재는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과 관련해 “자본확충펀드도 하나의 방안”이라며 “아직 합의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기준금리 수준에 대해선 “현행 금리수준이 완화적이고 실물경제 회복세를 뒷받침하는데 충분하다”면서도 “다만 이런 표현이 향후 금리정책의 직접적 시그널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오는 9월 시행될 예정인 ‘김영란법’이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한은도 경기에 미칠 영향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며 “앞으로 논의 과정에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어 현시점에서는 영향을 말하기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구조조정 진행 상황 면밀히 점검해 나갈 것"

한은은 이날 ‘통화정책방향’에서 “물가안정기조가 유지되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도 유의해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라며 “기업 구조조정 진행 상황과 가계부채 증가세, 자본유출입 동향 등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은은 국내경제와 관련, “수출은 감소세를 지속했고, 소비 등 내수와 경제주체들의 심리는 완만한 개선 움직임을 이어갔다”며 “앞으로 국내경제는 내수를 중심으로 완만한 개선흐름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대외 경제여건 등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다”고 덧붙였다.

세계경제에 대해선 “앞으로 선진국을 중심으로 완만하나마 회복세를 이어가겠지만 신흥시장국의 금융·경제 상황, 국제유가 움직임,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등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편 한은은 이날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연 1.50%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날 금통위에서는 당초 예상과 달리 금통위원 만장일치로 동결을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