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찾은 김무성, 꽉 막힌 테러방지법에 한숨 '푹푹'

당정, 항공기 탑승자 정보 사전 확인 제도를 전면 도입키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12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에서 열린 '공항 출입국 및 안전 강화를 위한 현장 당정협의'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최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안보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12일 인천국제공항을 찾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테러방지법 처리가 늦어지고 있는 상황에 한숨을 내쉬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공항세관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공항 출입국 및 안전 강화를 위한 현장 당정간담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는 김정훈 정책위의장과 이한성안상수박윤옥이철우김성태 등의 의원들이 함께했고 정부에서는 최정호 국토부 2차관, 이창재 법무부 차관, 정기석 질병관리본부장 등이 나왔다.

인천공항은 지난달 3일 '수하물 대란'으로 큰 곤혹을 치렀고 지난달 21일에는 중국인 남녀 2명에게 보안이 뚫리는 사고를 경험해 안보에 취약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여기에 최근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지카바이러스'로 전염병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인천공항 출입국 보안시스템의 중요도가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 대표는 모두 발언에서 테러방지법이 야당의 반대로 국회 통과가 안 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어이없고 개탄스러운 일이 계속되고 있다"며 발언 도중 한숨을 크게 내쉬었다.

김 대표는 "야당은 박근혜정부가 하는 일에는 무조건 반대만 하는 것인지 알 수 없다"며 "만약 오늘 당장 테러가 발생하면 과연 누가 책임질 것인지 참 답답하다"고 연신 한숨을 내뱉었다. 발언 내내 그의 얼굴은 근심과 염려에 가득 찬 듯한 표정이었다.

그는 "북한이 외국 테러 단체와 연계해서 테러를 모의할 경우 테러방지법이 없으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정말 무엇으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답답한 상황"이라고 지속적으로 강조했다. 그는 또 중간중간 "하..."라며 한숨 섞인 탄식을 하기도 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12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에서 열린 '공항 출입국 및 안전 강화를 위한 현장 당정협의'를 마친 후 여객청사 내 입국자를 대상으로 한 검역소를 방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후 관계자들과 비공개 협의를 진행한 김 대표는 여객청사 내 입국자를 대상으로 한 검역소 현장시찰을 진행하며 검역 관계자들을 격려했고 더욱 더 철저히 직을 수행해줄 것을 강조했다.

현장시찰이 끝나고 김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우리 국민들을 테러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테러방지법을 국회에서 빨리 통과시켜야 하는데 그것을 국민안전처에 맡기겠다는 야당이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특히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테러방지법은 오늘 당장이라도 통과를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정 내내 그의 표정에는 테러방지법이 오랜 기간 통과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과 짜증이 동시에 묻어났다.

한편 당정은 테러 위험 인물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항공기 탑승자 정보 사전 확인 제도를 전면 도입키로 했다. 이 제도는 입국하는 항공기 탑승자를 대상으로 법무부가 먼저 인적사항을 조회한 뒤 항공사가 탑승권을 발권하는 제도다.

또한 당정은 공항 내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디지털 방식의 지능형 CCTV로 전량 교체하고 상황실과 현장 경비 인력, 출입국 단속 직원 수를 늘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난민을 가장한 위험인물의 입국·체류를 막기 위해 이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해 외국 국적의 동포를 포함한 외국인의 지문 정보를 수집·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카 바이러스 유입을 막기 위해 검역을 강화하고 여행객을 대상으로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행동수칙을 적극 홍보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