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복면시위 못하도록 해야, IS도 얼굴 감춰"

예정에 없던 긴급 국무회의 주재 "공권력 우롱 묵과할 수 없어"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지난 14일 광화문 광장에서 일어난 '국민총궐기' 시위를 강력 규탄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복면 시위'를 규제해야 한다며 '복면 시위대'를 세계적 테러 단체인 이슬람 국가(IS)에 비유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예정에 없던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지난 14일 일어난 대규모 시위에 대해 "남과 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인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며 "테러 단체들이 불법 시위에 섞여 들어와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복면 시위는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IS(이슬람국가)도 그렇게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굴을 감추고서"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또 "이번 폭력 사태는 상습적인 불법 폭력 시위 단체들이 사전에 조직적으로 치밀하게 주도했다는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법치를 부정하고 정부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구속영장이 발부된 민노총위원장이 시위 현장에 나타나서 나라 전체를 마비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자며 폭력집회를 주도했고 대한민국의 체제 전복을 기도한 통진당의 부활을 주장하고 이석기 전 의원 석방을 요구하는 정치적 구호까지 등장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불법 폭력집회 종료 후에도 수배 중인 민노총 위원장은 경찰의 추적을 피해 종교단체에 은신한 채 2차 불법집회를 준비하면서 공권력을 우롱하고 있다"며 "수배 중인 상황에서 공권력을 무시하고 계속 불법 집회를 주도하는 것은 정부로서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민을 불안에 몰아넣고 국가경제를 위축시키며 국제적 위상을 떨어트리는 불법폭력 행위를 뿌리뽑기 위해서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서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박 대통령은 앞서 "오늘 예정에 없던 국무회의를 긴급히 소집한 이유는 이번 순방 직전과 도중에 파리와 말리 등에서 발생한 연이은 테러로 전세계가 경악하고 있고 이에 어느 나라도 예외일 수 없다는 급박함 때문"이라며 테러의 위험을 먼저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위조여권으로 국내에 체류하면서 국제테러단체를 지지하는 활동을 벌인 외국인이 구속이 됐는데 이는 우리 역시 결코 테러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방증"이라며 "정부 각 부처는 긴밀하게 협조해 테러 관련 정보수집, 인적·물적 취약요건 제거 등 테러 위협 대비 활동을 강화해 나가면서 유사시에는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유지해 주기 바랍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테러에 대응하기 위해 현재 국회에 묶여 있는 테러 관련 법안들의 조속한 통과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각국은 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인 대책들을 세우고 있는 반면에 현재 우리나라는 테러 관련 입법이 14년간이나 지연이 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빅데이터를 비롯해서 세계 최고 수준의 IT 기술을 갖고 있음에도 우리나라는 각종 법적인 규제로 테러 대응에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며 "현재 테러방지법, 통신비밀보호법, 사이버테러방지법 등 국회에 계류된 테러 관련 법안들의 처리에 국회에 나서지 않고 잠재우고 있는데 정작 사고가 터지면 정부에 대한 비난과 성토가 극심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은 정부만의 책임이 아니다. 국민들의 선택을 받은 정치권 전체가 국민들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