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 땐 "불법폭력 배후까지 엄단"이라더니...

원내대책회의서 문재인 민정수석 시절 담화문 밝히며 이중잣대 '정조준'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야기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새누리당이 17일 불법 폭력집회로 얼룩진 지난 14일 '민중총궐기'에 대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의 이중적 태도를 비판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은 어느 담화문의 내용을 소개하는 것으로 말을 시작하겠다"며 문 대표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있던 지난 2006년 참여정부 담화문을 거론했다. 원 원내대표가 거론한 담화문은 불법·폭력 집단행위에 대해 주동자는 물론 배후 주선자까지 엄단하고 민형사상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원 원내대표는 "(담화문은) 집회·시위에 대한 자유가 주어지는 만큼 그 책임을 져야한다고 말하고 있다"면서 "과거 이런 말을 했던 분들이 지금은 폭력집회를 두둔하는 것에 여념이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한 최근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최근 벌어진 미주리주 폭력시위에 대해서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되지 않는다. 폭력시위는 정파나 이해관계로 볼 사항이 아니고 기본적인 약속"이라고 말했다며 "야당도 억지주장을 그만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적극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황진하 사무총장도 이날 문 대표를 콕 찝어 "자신이 여당일 때만 법질서 유지가 유효하고 자기 여당이 아닌 야당일 때는 유효한 것이 아닌지 묻고 싶다"며 "이제라도 불법 시위에 대해서는 단호한 목소리를 내여한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지난 2003년 노무현 대통령이 참석했던 5·18 기념행사가 한총련 시위로 차질을 빚자 "집회 및 시위가 충분히 보장돼 있는데 폴리스 라인을 힘으로 무너뜨리는 것은 분명 잘못된 일"이라며 "권리를 누리는 만큼 질서 유지의 의무가 있다"고 시위대를 비판했다. 또 그해 6월 철도노조 불법 파업에 공권력이 투입된 이후에는 "대화와 타협의 소지가 전혀 없었고 조기 경찰력 투입이 불가피했다"고 말했었다.

한편 여당이 문 대표의 '이중잣대'를 정조준한 것에 대해 문 대표 측은 폭력시위냐 아니냐보다는 이번 사태에서 드러난 정부의 불통을 봐야한다며 사전에 시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과잉 대책을 세운 것을 문제 삼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