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은 통과 북한인권법은 반대, 도대체..."

미국 인권재단 '북한인권법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 열어

"박지원·문재인·임수경 의원 왜 북한인권 신경 안쓰나"

미국 인권재단이 3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북한인권법안 총과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데일리안

"몇몇 국회의원들이 북한인권법에 지속적으로 반대하고 있고 북한인권에 대해 신경 쓰지 않고 있다. 또 다른 국회의원들은 북한인권법이 10년 간 계류되고 있는 동안 도대체 무엇을 했나."

토르 할보르센 미국 인권재단(HRF)대표가 10년 동안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키지 않고 있는 한국의 국회의원들을 날을 세워 비난했다.

토르 할보르센 HRF 대표를 비롯한 게리 캐스파로프 HRF회장 등은 3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북한인권법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 “(한국의) 북한인권법 통과를 위한 국제연대가 출범했다”면서 “북한인권법통과를 위해 국제사회가 함께 하겠다. 북한인권의 중요성을 고양시키고 인권법 통과가 얼마나 중요한지 인식시키기 위한 활동을 벌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국 정치권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토르 할보르센 대표는 “박지원 의원의 경우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북한인권법에 지속적으로 반대하고 있다”면서 “문재인, 임수경 의원은 북한인권에 대해 신경쓰지도 않고 있다. 다른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다. 북한인권법이 10년 간 계류되고 있을 동안 무엇을 하고 있나”라고 지적했다.

할보르센 대표는 “다른 국회의원들은 북한인권법통과를 위한 투쟁에 왜 나서지 않는지 모르겠다”면서 “오늘 나를 포함해 기자회견에 나온 (외국인) 4인은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인권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인식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북한인권법이 통과되지 않은 것은 국민들이 관심이 없거나 이에 대해 두려워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한민국에서 동물보호 법안은 통과시킨 것으로 아는데 이는 동물들은 보호받을 권리가 있고, 북한에 있는 주민들은 보호받을 권리가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일가”라고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

아울러 이날 기자회견에 함께 참석한 김태훈 ‘올바른북한인권법을위한시민모임(올인모)’ 대표는 현재 북한인권법 상의 북한인권기록보존소에 대한 여야 간 의견차이 때문에 아직까지 법안이 통과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현재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심윤조 새누리당 간사와 심재권 새정치민주연합 간사가 북한인권법과 관련, 절충 끝에 80%가량이 타결됐다”면서 “현재 김무성, 문재인 대표에게 공이 넘어간 상황인데, 말이 80% 합의지, 문제는 지금부터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여야가 충돌을 일으키는 부분이 현재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인데 이 사안과 관련 합의가 안 되고 있다”면서 “새정련 측은 북한인권기록 센터를 통일부에 설립하자고 하는데, 통일부에 보존소를 두면 통일부의 협상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현재 통일부는 교류협력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북한과의 대화 상대인데 북한인권기록 보존소를 설치하면 통일부 성격에 맞지 않는다”면서 “새정련이 보존소를 통일부에 두자고 주장하는 것은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설치하지 않겠다고 주장하는 것과 다름 없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