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담배 판매량 예년 수준...세수 결손만 메운 것"

"국민 건강보다 증세 위해 인상했다는 비판 비해갈 수 없을 것"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윤호중 의원은 8일 한국담배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담배 판매량이 예년 수준을 회복했다고 발표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담뱃값 인상으로 정부가 애초에 의도했던 금연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윤호중 의원은 8일 한국담배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담배 판매량이 예년 수준을 회복했다고 발표했다.

윤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담배 판매량은 3억5000만갑으로 최근 3년 월평균 판매량인 3억6200만갑에 근접하는 수준이었다.

월별 담배 판매량은 지난해 12월 3억9000만갑에서 담뱃값이 인상된 올해 1월 1억7000만갑으로 절반 넘게 감소했지만 3월 2억4000만갑, 5월 2억7000만갑으로 점차 증가하더니 예년 수준으로 돌아왔다.

이에 윤 의원은 "담뱃값 인상을 추진할 당시 정부는 올해 담배 소비량이 34%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지만, 판매량이 늘면서 지난 1월 48% 급감했던 담배 소비량은 7월 14%로 감소폭이 크게 줄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담뱃값 인상에 대해 '증세'가 아닌 '건강증진' 목적이라고 강조했지만, 결국 흡연자의 경제적 부담만 가중됐다"며 "지난해 세수 결손의 상당 부분을 담뱃값 인상으로 메운 것이며, 정부가 국민 건강보다 증세를 위해 담뱃값을 인상했다는 비판도 피해갈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