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정제로 민중사관 노예된 학생들을 해방시키려면...

20여개 시민단체들 토론회서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답"

"현행 검인정 교과서, 대한민국 태생적 문제있다 가르쳐"

7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12차 애국 포럼 -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정답이다'에서 권희영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가 '역사교과서 검인정체제 국정화가 정답'이라는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행 한국사 교과서 대부분이 공산주의 통일전선전술에서 나온 민중사관에 의해 만들어져 학생들을 의식화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현재의 검정제를 국정제로 바꿔 "학생들이 보다 객관적으로 역사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7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바른교육교사연합이 주관하고 역사교과서대책범국민운동본부, 역사바로세우기전국교사연합 등 20여개 단체가 주최한 ‘제12차 애국포럼 -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정답이다’라는 제하의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권희영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는 ‘역사교과서 검인정체제 국정화가 정답’이라는 제목으로 현행 역사 교과서 검정제의 문제점을 해부하고 국정제로의 전환 필요성을 역설했다.

권 교수는 “한국사 검정제는 청소년을 민중사관의 노예로 만들었다”며 “즉각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통해 학생들을 민중사관으로부터 해방시키는 동시에 교사들 역시 잘못 배운 민중사관의 굴레에서 벗어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중사관을 ‘기본적으로 공산주의의 통일전선전술에서 나온 역사관’, ‘궁극적으로 공산주의를 가장 바람직한 가치로 추구하는 역사관’이라고 일컬으며 “학교 현장에서는 민중사관에 의해 만들어진 교과서를 가지고 학생들을 의식화 시키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의 학생들을 반체제적 민중사관의 투사 및 동조자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 교수에 따르면 한국사 교과서 검정에 관여하고 있는 교육과정 개발·검정 요원과 교과서 집필자들은 대부분 민중사관에 동조하거나 방관적인 인사들이며, 이들에 의해 좌편향 교과서가 만들어져 학생 교육에 사용되고 있다.

특히 그는 교육공무원법 제1조에 명시된 ‘교육을 통하여 국민 전체에게 봉사하는 교육공무원의 직무와 책임의 특수성’이라는 내용을 언급하며 “국민 전체가 아닌 민중만을 사회의 주체로 보는 민중사관에 따라 교육하는 것은 교육공무원법 위반, 즉 실정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한편, 헌법 전문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해야’라는 구절을 인용해 “정부는 헌법 가치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그는 “역사 교과서 국정화는 공산주의 이데올로기 일종인 민중사관으로부터 학생들을 해방시켜 대한민국의 시민으로 만드는 것”이라며 정부가 국정제로의 전환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발제에 나선 전우현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현행 검인정 교과서 중 거의 대부분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심어주기보다 대한민국이 태생적으로 문제가 있는 나라가 아닌가라는 회의적인 시각을 심어주기 쉬운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본다”며 역사 교과서 국정화 전환 필요성에 동의했다.

특히 그는 현행 역사 교과서의 좌편향 서술 사례들을 열거하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일부 역사 교과서는 △김일성의 보천보 전투에 대한 우호적 평가 내지 찬양 △사회주의 계열 운동의 호평 △북한 천리마 운동에 대한 우호적 평가 △북한의 3대 세습과 정치범수용소, 인권억압 내용 부재 등 객관성을 잃은 편향된 서술을 하고 있는 게 전 교수의 설명이다.

전 교수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검인정 교과서가 제공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지만,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와 선택과정을 좌편향된 시각을 가진 역사학자와 역사교육자가 주도한다면 이미 학생이나 학부모의 자유롭고 공정한 선택이 아니다”며 “국정교과서 체제가 최선이 아니지만 현재로서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밖에 또 다른 발제자로 나선 이은선 바른교육교수연합 공동대표는 “2007년 역사 교과 검인정제도 도입 이후 검인정제도의 취지가 제대로 살려지고 있는지를 검토해 봐야 한다”며 “결과를 놓고 볼 때 진보진영 내지는 좌파적 시각의 국사 교과서만이 사용될 수 있는 상황을 맞이해 검인정 제도 도입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공동대표는 “객관적인 사실보다는 특정한 생각을 가진 저술이 여과 없이 그대로 교과서에 들어갈 소지가 대단히 높아졌고, 그러다보니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며 “공정한 서술을 위해서는 국정화 검토 혹은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검인정체계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견해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