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카드수수료 인하 지금이 골든타임"

기준금리 내려 자금조달비용도 줄어…카드수수료 인하 여건 충분

체크카드 수수료 0.5~0.7% 적절

김영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자료사진) ⓒ데일리안

경제활성화를 위해 카드수수료를 하루빨리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영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7일 국회 정무위원원회 전체회의에서 "기준금리가 1.50%로 초저금리로 카드사의 자금조달비용 역시 현저하게 내려갔다"며 카드수수료를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체크카드는 자기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조달비용이 없다"며 "가맹점에 관계없이 수수료를 인하할 여건이 충분히 조성돼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해외 사례를 들어 체크카드 수수료는 0.5~0.7%를 물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행 체크카드 평균 수수료는 1.5% 수준이다.

아울러 김 의원은 "(카드수수료 인하는) 경제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금리인하 추세와 밴사 관련 리베이트 근절 등 (금리인하) 환경변화가 이번 적정원가 산정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할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