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DMB보다 '쿵'…운전자 과실 10%p 가중

도로교통법 개정에 맞춰 운전자 과실 더 높여

판례에 따라 보행자 사고에 대한 과실비율 상향

오는 8월부터 DMB를 보다 사고가 발생하면 지금보다 10%p 더 높은 과시비율을 물어야 한다. ⓒ데일리안

앞으로 영상표시장치(DMB)를 보다 사고 발생시 운전자의 과실비율이 10%p 더 가중된다.

15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선안을 발표했다.

보험회사는 자동차사고 발생시 가해자와 피해자의 책임정도를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라 책임을 달리한다. 보험금도 과실비율에 따라 달라진다.

우선 금감원은 운전 중 DMB 시청으로 사고가 발생했다면 과실비율을 10%p 가중키로 했다. 지난 2011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운전 중 DMB를 시청하거나 조작해서는 안 된다. 법 개정에 맞춰 과실비율을 늘린 것.

아울러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부근(10m)에서 사고 발생시 운전자 과실 비율을 현행 70%에서 80%로 확대키로 했다. 보행자 보호 소홀을 엄격하게 묻는 판례에 따라 과실비율도 10%p 상향한 셈이다.

오토바이 통행이 금지된 인도에서 이륜차를 몰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지금보다 10%p 더 과실을 물어야 한다.

예컨대 주유소 진입을 위해 차량이 인도에 들어서다 오토바이와 부딪치면 오토바이 과실이 기존 60%에서 70%로 늘어난다.

더불어 기존 스쿨존이나 실버존에서만 운영하던 운전자 과실비율 15%p 가중을 장애인 등 취약자 보호구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 밖에 자동차가 자전거 횡단도에서 자전거와 충돌시 차량 운전자의 과실을 100% 적용하는 것을 명문화하기로 했다. 횡단보도를 주행하는 이륜차가 보행자와 부딪쳐도 이륜차 운전자에게 과실을 전적으로 묻는다.

진태국 보험감독국 국장은 "만약 기존에 1억원 보상 한도에서 운전자가 DMB를 보다 보행자와 부딪친 사고에서 5대 5의 과실비율로 5000만원을 보상받았다면 앞으로 6000만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번 개정안으로 가해자와 피해자 간 분쟁을 줄이고 보험금 지급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이번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선안은 오는 8월1일부터 적격 도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