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공무원연금개혁안, 당정청 뒤 달라진 것 없다"

당정청 간 이견 정리됐지만 법안 최종 통과 '미지수'

"홍준표.이완구, 기소 동시에 당원권 정지"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공무원연금개혁안에 대해 당·정·청 간 이견은 정리됐지만, 법안이 최종적으로 통과될지에 대해서는 미지수라는 대답을 내놨다. 일단락된 여권의 입장에 야당이 반발하는 사안이 여전히 포함돼있는 만큼 공무원연금개혁안이 이달 중 통과되기 쉽지 않다는 관측을 내놓은 것이다.

유 원내대표는 17일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기자들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지난 15일 당·정·청 간 '깜짝 만남'과 관련, 향후 야당과의 협상시 여당의 재량권이 확보돼 공무원연금개혁안 처리에 '초록불'이 들어온 것 아니냐는 해석에 대해 "상황이 달라진 게 없다"며 "야당과의 협상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당·정·청은 공무원연금개혁안과 관련 지난 2일 여야 합의문을 존중하되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인상에 대해서는 사회적대타협기구에서 논의해 결정돼야 한다고 정리했다. 반면 야당은 합의문을 존중한다는 것은 공무원연금개혁안과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인상을 연계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유 원내대표는 "지난 6일과 12일 본회의 상황, 당시 최고위원회의 등, 그때 이후로 달라진 게 없다"며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도 12일 본회의 때 보고 이후로는 못봤다"고 말했다. 그는 일각에서 공무원연금개혁안과 연계해 기초연금 강화, 법인세 인상 등이 거론되는 데 대해서는 "그건 별개라고 내가 분명히 얘기했었다. 섞으면 안 된다"며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섞을 수 없다"고 일축했다.

다만 유 원내대표는 "현행 제도 그대로 가도 (국민연금이) 2060년에 고갈되니 그런 제도가 잘됐다고 얘기할 순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연금의 두 가지 지급 방식인 적립식과 부과식에 대해 "지금 부과식으로 하자고 하면 난리가 나는 것"이라며 "그간 적립식으로 해왔으니 이걸 잘 개선하는 방향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준표·이완구, 당헌·당규대로 할 것"

유 원내대표는 당·청 간 소통을 맡은 대통령 정무특보단에 대해서는 '무용론'에 힘을 실었다. 그는 "특보들과 별로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지난 2월 "현직 국회의원이 정무특보가 되는 데 대해 문제의식이 있다"면서 자신의 의견이 청와대에 반영되지 않았다고도 했었다.

최근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국회의원이 대통령을 특별보좌하는 것은 삼권분립에 어긋난다는 주장에 따라 겸직이 옳은 것인지 심사하기 위한 회의를 열기도 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윤리위의 심사 결과를 토대로 대통령 정무특보 겸직에 대해 곧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정무특보 중 한 명인 주호영 의원은 근래 국회 예결특위위원장에 도전 의사를 밝히면서 정무특보 사의를 표명한 상태다.

유 원내대표는 '성완종 리스트' 사건에 연루된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에 대한 당의 조치에 대해서는 단호히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온 국민이 다 쳐다보고 있는데 무슨 방법이 있겠나. 당헌·당규대로 할 수밖에 (없다)"며 "나도 (전에) 윤리위원회를 해봤는데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 정지, 1심 유죄 판결시 탈당조치로 안다"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또 홍 지사가 일부를 아내에게 줬다는 '국회대책비' 논란에 대해 웃으며 "나는 마누라한테 갖다준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걸 생활비로 쓴 건 잘못됐다"고 강조했다.

"개헌특위, 당 분열 갖고 올까 망설여져"

개헌 문제에 대해서는 전향적 입장을 밝혔다. 유 원내대표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개헌특위를 만들어 논의할 수도 있는 것"이라며 "(다만) 그게 당의 분열을 갖고 오는 것처럼 돼 (특위 만드는 것을) 망설였다"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이어 "우리당은 뭐든 친이(친이명박), 친박(친박근혜)을 생각하는 게 문제"라며 "친이, 친박 생각이 다를 게 없는 이슈"라고 덧붙였다.

유 원내대표는 내년 총선 때 '중부담중복지' 논의를 던질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재정적자가 워낙 커 쉽지 않다"며 "적자가 이렇게 많은데 총선 때 (중부담중복지와 같은) 딴소리를 하면, 요즘은 국민이 갈수록 똑똑해지시는 만큼, 황당한 거짓말을 하면 곤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 총선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완전국민경선제(오픈프라이머리)'에 대해서는 "야당이 받지 않으면 우리도 하지 말자는 의견이 당내에 상당히 있다"며 "야당이 반대해 우리 혼자하는 것을 포기하게 된다면 현행 당헌·당규로 돌아와야 한다. 지난 지방선거 전 '5대5 경선(일반 여론조사 50%, 당원선거인단 투표 50%)'으로 고치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그는 이에 대해 "이는 지도부에 공천권이 있는 게 아니다"며 완전국민경선제가 되지 않아도 지도부가 공천을 휘두르는 일이 없다는 것임을 강조했다.

한편 유 원내대표는 4.29재보궐선거를 통해 입성한 3인(신상진·안상수·오신환)이 앞서 김무성 대표가 선거 당시 예결위원으로 넣어주겠다고 약속한 만큼 이를 고대하고 있다는 데 대해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한다"며 "그러나 당 대표가 약속해놓은 걸 내가 100% 다 지킬 순 없다"고 웃으며 말했다. 이어 "그분들은 국회의원 생활을 딱 1년하니까 기회를 드리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새누리당은 오는 18일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에서 예결위 구성 문제를 협상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해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15일까지 예결위원 신청을 마감한 결과, 66명이 신청서를 냈으며 신청서를 내지 않고 구두로 의사를 전달한 의원까지 포함하면 신청자가 약 70명에 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