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김정은 합성전단, 네티즌 "인격침해"

네티즌, 대통령 모독 행위 "표현의 자유 넘어섰다" 비판

서울 홍대입구역 일대에 뿌려진 박근혜 대통령-김정은 합성 전단.ⓒ이하 작가 페이스북

박근혜 대통령을 풍자한 전단 3000여장이 서울 홍대입구역 인근 등지에서 또 다시 뿌려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와 관련 네티즌 사이에서는 국가 원수를 풍자한 전단 유포는 표현의 자유가 아닌 인격 침해 행위라는 거센 비난이 일고 있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쯤 서울 마포구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 9번 출구 인근에서 몇몇 시민들이 박근혜 대통령 풍자 전단을 살포했다.

가로 10㎝, 세로 15㎝ 크기의 전단에는 박근혜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얼굴을 합성한 그림과 함께 ‘퇴진’이라는 글씨가 적혀 있다.

이날 낮 12시 27분에는 광주시청 앞 의회동 잔디광장에서도 같은 전단이 발견됐다. 시청 직원과 경찰관은 주변에 뿌려진 가로 5㎝, 세로 10㎝ 크기 전단 445장을 수거했다.

전단은 과거에도 박근혜 대통령과 박정희 전 대통령, 전두환 전 대통령을 풍자한 작품을 만든 팝아트 작가 이하(47)씨가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이하 작가는 지난해 10월 박 대통령의 풍자 전단을 살포한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이하 작가는 전날 자신의 SNS에 “5·16을 기념해 대통령의 우아한 퇴진을 기원하는 정치 풍자 퍼포먼스였다”며 “민주주의의 최고 가치는 표현의 자유, 시대와 어울리지 못하는 정부가 있다면 나가달라고 정중히 말할 것”이라고 남겼다.

경찰은 현재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전단을 뿌린 이들의 신원을 파악 중이다. 건물에 올라가 전단을 직접 뿌린 이들에게는 건조물침입 혐의와 경범죄처벌법을, 이 작가에게는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번 이하 작가의 표현 행위에 대해 네티즌 사이에서는 거센 비난이 일고 있다. 국가 원수를 떠나 개인에 대한 모독 행위는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인격권 침해라는 비판이다.

아이디 byk2****는 “나라의 지도자를 이런식으로 비하 풍자하는 것이 정말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걸까?”라고 말했고, 아이디 0rla****는 “저런 것도 작품이라고.. 무슨 작품을 시민들에게 전단으로 살포하나?? 이건 북한이 대량으로 뿌렸던 삐라랑 뭐가 다른데?”라며 예술로 볼 수 없다고 비난했다.

아이디 ssab****는 “극혐은 풍자가 아니다"면서 "김정은 머리 섞어놓고 대북찬양하니??”라고 언급했고, 아이디 hiy2****는 “비판을 할려면 제대로 해라. 아무리 그 뜻이 옳다고 해도 표현하는 방법이 잘못되면 누가 호응해주겠나? 이런식의 비판은 국론분열을 일으키는 것 밖에 안된다는 걸 모르나?”라고 지적했다.

법적 처벌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아이디 ‘mo89****’는 “아무리 민주주의 국가라고 해도 대통령을 모욕하는 행위는 엄벌에 다스려야 한다”고 말했고, 아이디 ‘0rla****’는 “예술을 빙자해서 정치색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이하(작가)를 구속해서 징계받게 하라”고 주장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 얼굴에 김정은 제1위원장의 얼굴을 합성한 것은 표현의 자유이기 보다 선동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아이디 ‘douk****’는 “포스트 만은 작가의 생각이나 행적이 국가를 사랑하는 것이었다면 이번 일을 순순하게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겠지만, 한쪽으로 편향된 사람이라면 그 의도가 의심스러울 듯”이라고 전단지 살포 배경에 대해 지적했다.

아이디 ‘tusk****’는 “표현의 자유는 민주적이고 존중되어야 하지만 선동의 자유는 법치적이어야 한다”면서 “저 사람들의 행동은 표현이 아니라 선동이다. 자기만의 역겨운 관념을 남에게 표출하고 선동시키지 않았으면 한다”고 비판했다.

표현의 자유를 남발해 ‘타인의 명예를 침해’하는 현 세태에 대한 원론적인 지적도 나왔다. 아이디 muge****는 “불리하면 무조건 표현의 자유...”라고 비꼬았고, 아이디 lkhp****는 “웃기는게, 표현의 자유 부르짖는 사람들 보면 본인이 욕먹었을때는 모욕죄로 고소한다”고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