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합의금 목적 고소 처벌키로…'제2의 홍가혜' 막아

13일부터 '인터넷 악성 댓글 고소사건 처리방안' 시행

세월호 참사 당시 허위 인터뷰 논란을 일으켰던 홍가혜 씨의 방송장면. JTBC 방송 캡처

검찰이 합의금을 챙기려고 고소를 남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기준을 마련했다. 세월호 참사 당시 허위 인터뷰 논란을 일으켰던 홍가혜 씨가 비방 댓글을 작성한 누리꾼 1500여명을 고소하고 합의금을 챙겼다는 논란에 따른 것이다.

12일 대검찰청 형사부(안상돈 검사장)는 합의금을 목적으로 여러 사람을 고소하고 부당하게 합의금을 요구하면 공갈죄나 부당이득죄 등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인터넷 악성 댓글 고소사건 처리방안'을 오는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정도가 심한 악성 댓글을 반복해 올리거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표현 등을 담은 댓글을 작성하면 엄벌하되, 고소인이 고소를 남용할 경우 고소를 각하하거나 댓글 작성자를 기소유예하기로 했다.

또한 비하·욕설이 담긴 댓글이라도 한 번에 그치고, 작성자가 반성하면서 댓글을 삭제하는 등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교육을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처벌 가치가 약한 댓글은 조사 없이 각하 처분하고, 일회성의 단순 비판 댓글은 최대한 관대하게 처리한다.

다만 지속적으로 협박하는 상습 악플러는 구속 수사를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