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독도도발' 담은 교과서·외교청서 발표 예정

한일관계 또 악재

일본이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담은 교과서 검정 결과와 외교청서를 내주 연이어 발표할 계획이어서 한일관계를 더 악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가 오는 6일 교과용 도서 검정조사심의회를 열어 중학교 교과서에 대한 검정 결과를 확정해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고 5일 전했다.

이번에 검정을 통과할 중학교 교과서는 '한국이 불법 점거중' 등 독도 관련 기술 면에서 이전보다 도발적인 내용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교과서 제작 지침이 되는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로 명기하도록 지난해 1월 개정했다.

이어 7일에는 일본 정부의 외교백서 격인 '외교청서'가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아베 신조 총리 집권 이전 민주당 정권 때부터 외교청서에 독도 영유권 주장을 포함해 왔으며 올해도 이런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일본 언론도 올해 외교청서에 독도가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내용이 담겼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정부는 내주 일본이 교과서 검정 결과 및 외교청서에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을 주장하면 이를 독도에 대한 도발로 간주하고 외교부 대변인 이름의 성명 발표와 함께 주한 일본대사관의 고위외교관을 불러 강력히 항의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