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북지원 승인 안한다고? 북한이 소극적"
입력 2015.03.03 17:29
수정 2015.03.03 17:35
통일부 "북, 한국국적 단체 지원 소극적…해외기반 단체로부터 일부 지원"
통일부가 최근 대북지원이 크게 줄었다는 지적에 대해 북한 측이 남한 측으로부터의 지원을 받는 것에 소극적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지난 2013년말, 2014년초부터 최근까지 남한 민간단체의 지원을 받는 것을 지양하고 외국으로부터의 대북지원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3일 기자들과 만나 “인도지원 분야의 경우 지난 2013년말, 2014년 초 들어가면서 남북대화, 이산가족 문제도 있고 해서 (대북지원이) 미뤄지다가 잘 안 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 국적을 가진 단체들이 북쪽에 지원하면 북쪽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상태이고 해외 교포, 해외 기반 단체에 대해서는 일부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지난해) 4월 정도 북쪽에서는 우리 단체 지원을 거의 받지 않고 있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다가 11월 정도 들어서면서 에볼라 문제 때문에 (대북지원)협의 자체가 중단된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정부가 대북지원 승인을 하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많은 것 같은데 작년의 경우 우리는 대북지원 신청이 들어오면 대부분 승인했다”면서 “다만 승인이 떨어지지 않은 경우는 서류 미비나 시의적절하지 않은 지원일 경우”라고 덧붙였다.
이 당국자에 따르면 통일부는 지난해 대북지원과 관련된 민간차원의 대북접촉 133건을 모두 승인했고 물품반출 신청 29건 가운데 90% 이상을 승인했다. 또한 방북요청 14건 가운데 13건도 승인했다.
이 당국자는 “때문에 정부가 (대북지원을 승인하지 않는다고) 오해를 받는 부분이 있다”면서 “북한이 지난 11월 에볼라 등으로 인한 문제가 있었는데 그 다음부터 받을 생각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 가지 (대북지원을 받지 않는) 복합적인 사정이 작용한 것으로 추측한다”고 말했다.